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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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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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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 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용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저는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전 총무비서관(현 부속실장)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뜻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 있나”라며 “당이 그런 염려를 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하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만약 김 비서관(부속실장)이라면 나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처럼 비리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만사현통’(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한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에 대해 “국회에서부터 아는데 똑똑하다. 야무지다”라며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하겠다”고 말했다.
히어로의 공연 감동, 안방서 그대로
■임영웅 리사이틀(SBS 4일 오후 8시30분) = 가수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이 추석을 맞이해 방송된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콘서트 실황을 통해서 공연장을 찾지 못했던 팬들은 안방에서 공연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았다. 당시 6회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약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임영웅의 인기를 보여줬다.
‘진실의 입’ 가진 정치인의 코믹 소동
■정직한 후보2(SBS 4일 오후 11시20분) =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던 정치인이 진실만 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담은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며 백수가 된 ‘주상숙’(라미란)은 바다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한 일이 뉴스를 타며 정치 복귀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정직하면 할수록 곤두박질치는 지지율 앞에 거짓말쟁이로 되돌아간 순간, 주상숙에게 진실의 주둥이가 다시 찾아온다. 주상숙의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까지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된다.
10년 만에 부채 꺼낸 이정현의 무대
■불후의 명곡(KBS 2TV 4일 오후 6시5분) = 추석맞이 <불후의 명곡>에서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배우이자 가수 이정현 편이 방송된다. 이정현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무한도전> 이후 10년 만에 멋진 안무팀과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부채 한번 펴보겠다”고 기대감 어린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천무’ 스테파니는 이정현의 곡 ‘너’로 완벽한 디바의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가수 조권은 테크노 전사로 변해 ‘바꿔’ 무대에 오른다.
‘행복 뮤지션’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KBS 전국투어 콘서트(KBS 1TV 4일 오후 11시5분) = 추석특집 에서는 가수이자 45년 차 부부인 정태춘과 박은옥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정태춘·박은옥은 ‘떠나가는 배’로 시작해 ‘촛불’ ‘회상’ ‘북한강에서’ 등 초기 대표곡을 연이어 선보인다. 정태춘이 최근 13년 만에 발매한 신작 앨범의 수록곡 ‘집중호우 사이’ ‘민들레시집’ 등은 문학적인 가사로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태춘은 녹화에서 “제 노래는 풍경화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암흑가 보스와 맞서는 영춘권 고수
■일요시네마 <엽문3: 최후의 대결>(EBS 1TV 5일 오후 1시25분) = 홍콩 무술영화 <엽문>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홍콩에 정착하게 된 영춘권 고수 ‘엽문’(견자단)은 올곧은 성품으로 무술인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가 사는 마을의 학교 부지를 뺏으려는 외부 세력에 맞서 조직원을 일망타진하고 암흑가의 보스를 찾아가 결전을 벌인다.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춘권 정통 계승자라 칭하며 일대종사의 자리를 넘보는 ‘장천지’(장진)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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