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선거 결과 영향 없다” 서울시장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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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14:38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담에서 시작된 가짜 정당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인도 Z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가 만들어낸 성과다. 장난으로 치부되던 풍자는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을 흔들고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된 CJP는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현장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NEET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수험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험 및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CJP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했다.
CJP와 같은 풍자에 기반한 가짜 정당이 인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정당 형태를 띠고 활동하는 사회 운동 단체를 ‘농담 정당(Joke Party)’ 혹은 ‘풍자 정당(Satirical Pa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자 정당은 대다수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정책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출마해 실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약이 일부 채택되는 등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성 정치의 대안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자 정당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는 1911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을 만들어 체코가 독립하기 전 속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풍자했다. 프라하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풍자 정당은 공약으로 노예제도 부활, 청소부 국유화, 알코올 중독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68혁명 이후 반문화 운동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여러 풍자정당이 생겨났다. 1983년 만들어진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정당이 제시한 반려동물 여권 제도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이름과 공약을 내세운 ‘맥주 정당’이 등장했다.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PPPP)’은 1991년 총선에서 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자 정당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기득권 성향의 풍자 정당이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풍자 정당이 실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의 ‘디 파르타이(Die PARTEI)’가 대표적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도 2석을 차지해 지금까지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디 파르타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풍자 월간지 ‘타이태닉’의 편집진이 기성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설립했다. 디 파르타이는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풍자를 통해 다뤄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 수십개를 해킹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 말하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AfD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슬란드 유명 코미디언 욘 그나르가 창당한 ‘베스트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선거구 15석 중 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베스트당은 ‘레이캬비크 동물원에 북극곰 데려오기’ ‘시내 모든 수영장에 수건 무료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풍자 정당이 실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지역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2024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벤치의 색을 다시 칠하거나 보도블록을 개보수하는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CJP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풍자 정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1일 기준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2644만명으로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팔로워 968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CJP 지지자들은 시위 현장 영상을 직접 찍고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이 만든 영상에도 정부를 향한 풍자가 녹아 있다. 시위에서 경찰이 곤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자, 이 같은 당국의 폭력에 대비해 옷 속에 솜을 채워 넣는 과정을 담은 ‘겟 레디 위드 미’(나와 함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이다.
풍자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도발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기존 정치권을 비꼬는 등 장난스러운 방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엄숙한 메시지보다 가벼운 유머가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풍자 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요지트 팔 미시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부의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에서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12일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담에서 시작된 가짜 정당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인도 Z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가 만들어낸 성과다. 장난으로 치부되던 풍자는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을 흔들고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된 CJP는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현장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NEET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수험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험 및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CJP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했다.
CJP와 같은 풍자에 기반한 가짜 정당이 인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정당 형태를 띠고 활동하는 사회 운동 단체를 ‘농담 정당(Joke Party)’ 혹은 ‘풍자 정당(Satirical Pa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자 정당은 대다수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정책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출마해 실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약이 일부 채택되는 등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성 정치의 대안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자 정당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는 1911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을 만들어 체코가 독립하기 전 속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풍자했다. 프라하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풍자 정당은 공약으로 노예제도 부활, 청소부 국유화, 알코올 중독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68혁명 이후 반문화 운동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여러 풍자정당이 생겨났다. 1983년 만들어진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정당이 제시한 반려동물 여권 제도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이름과 공약을 내세운 ‘맥주 정당’이 등장했다.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PPPP)’은 1991년 총선에서 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자 정당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기득권 성향의 풍자 정당이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풍자 정당이 실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의 ‘디 파르타이(Die PARTEI)’가 대표적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도 2석을 차지해 지금까지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디 파르타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풍자 월간지 ‘타이태닉’의 편집진이 기성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설립했다. 디 파르타이는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풍자를 통해 다뤄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 수십개를 해킹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 말하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AfD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슬란드 유명 코미디언 욘 그나르가 창당한 ‘베스트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선거구 15석 중 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베스트당은 ‘레이캬비크 동물원에 북극곰 데려오기’ ‘시내 모든 수영장에 수건 무료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풍자 정당이 실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지역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2024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벤치의 색을 다시 칠하거나 보도블록을 개보수하는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CJP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풍자 정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1일 기준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2644만명으로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팔로워 968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CJP 지지자들은 시위 현장 영상을 직접 찍고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이 만든 영상에도 정부를 향한 풍자가 녹아 있다. 시위에서 경찰이 곤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자, 이 같은 당국의 폭력에 대비해 옷 속에 솜을 채워 넣는 과정을 담은 ‘겟 레디 위드 미’(나와 함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이다.
풍자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도발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기존 정치권을 비꼬는 등 장난스러운 방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엄숙한 메시지보다 가벼운 유머가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풍자 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요지트 팔 미시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부의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2억원 빌려 빌라 사도,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요건 등을 낮춰 결혼 ‘패널티’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가 대상이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이 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대출할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더 큰 집을 살 때 우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금융당국 의도대로 청년층이 비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빌라·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자산가치를 방어하기 어려워 청년층들 사이에서도 소유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반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도 넓힌다. 이들 3종 세트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부모의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공급받아 일반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새 유형은 이런 우선순위 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오히려 각종 정책에서 미혼 청년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새로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도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두 배로 높이고,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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