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공수처 “수사권 정비 시급” 또 반발...“중수청 4급 이상 수사해야” 요구도 > 온라인문의

한게임머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부칙으로 공수처 수사권이 규정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오는 10월2일 개정 공수처법이 동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다루는 부칙 제14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지만 특별검사와 특검에 파견된 검사, 공수처 검사 등을 예외로 묶어 살려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권의 근거가 형소법의 부칙에 달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한부 조직’인 특검과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인 만큼 수사권을 부칙이 아닌 법률의 본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을 경과 규정 성격인 부칙에 명시하면, 피고인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적법성을 걸고 넘어져 공소기각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오는 10월2일 문을 여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검사들이 옮겨가는 직급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중수청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는 공소청과의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장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에 넘긴 사건이 수사 보강 등을 이유로 돌아올 경우 추가수사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기소할 경우 공수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지원할 근거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입법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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