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슈타포 교훈 망기? 정보기관에 ‘작전권’…독일, 80년 원칙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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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11:33본문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슈트 팬츠 자른 형상…반듯한 허리선에 핀턱·주름 특징바짓단은 다리 비교적 가는 부분 지나게 하는 게 중요상의는 티셔츠로 충분…색 통일하면 정돈된 느낌
말복 무렵이면 계절로는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른 셈이지만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더위는 멋을 부리는 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엇을 입어도 덥고, 옷을 여러 겹 갖춰 입는 일은 더욱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도 없다. 출근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며, 때로는 제법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도 가야 한다. 옷차림은 가볍게 덜어내되 스타일은 남겨야 하는 계절이다.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짧아지는 것은 바지의 길이다.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길이부터 무릎 위에서 끝나는 길이, 무릎을 덮거나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까지, 지금은 어느 한 가지 길이만 유행한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택지가 다양하다. 같은 쇼츠(반바지)라도 길이와 품, 소재에 따라 휴양지 차림이 되기도 하고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단정한 옷이 되기도 한다.
그중 평소 정갈하고 성숙한 옷차림을 좋아한다면 테일러드 쇼츠가 적당하다. 테일러드 쇼츠는 말 그대로 슈트 팬츠의 길이를 무릎 부근에서 잘라낸 것 같은 바지다. 허리선이 반듯하고 지퍼와 후크 여밈을 사용하며, 앞면에는 핀턱이나 주름이 들어간다. 뒤쪽에는 입술주머니가 달리기도 한다. 이런 디테일 덕분에 다리가 드러나는데도 가벼운 휴양지 옷처럼 보이지 않는다.
테일러드 쇼츠는 스커트의 대안이자 한여름 슈트 팬츠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옷이기도 하다. 스커트보다 움직임이 편하고 긴 말팬츠보다 시원하면서도, 셔츠와 재킷, 로퍼 같은 기존의 출근 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옷장을 새로 구성할 필요 없이 평소 슈트 팬츠 자리에 쇼츠만 바꾸어 넣어도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완성된다. 티셔츠를 입으면 간결한 출근복이 되고, 넉넉한 셔츠나 재킷을 더하면 조금 더 갖춰 입은 모습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이다. 테일러드 쇼츠라고 해서 몸에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엉덩이와 허벅지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바짓단까지 직선에 가깝게 떨어지는 핏이 세련돼 보인다. 앞주름이 잡힌 디자인은 앉거나 걸을 때 필요한 여유를 만들어주고 바지 앞면이 몸에 달라붙는 것도 막아준다. 길이는 무릎뼈 위에서 끝나는 것부터 무릎을 완전히 덮는 것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길이를 그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짓단이 다리의 비교적 가는 지점에 놓이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쇼츠가 어중간해 보이는 이유는 길이 자체보다 바짓단이 다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가로지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바짓단의 위치를 몇㎝만 조절해도 전체적인 비례가 달라진다.
상의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목둘레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질 좋은 티셔츠를 넣어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티셔츠와 쇼츠의 색을 같거나 비슷하게 맞추면 한 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몸의 선도 길어 보인다. 검정 테일러드 쇼츠에 검정 티셔츠를 입고 벨트와 가방, 신발까지 검정으로 통일하면 가짓수는 적어도 전체적 인상은 또렷해진다. 느슨한 실루엣을 올블랙이나 네이비, 짙은 갈색처럼 제한된 색 안에서 정리하면 편안한 옷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는다.
쇼츠의 분위기를 결정할 때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재다. 리넨은 여름 대표 소재다.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을 흡수한 뒤 비교적 빨리 마르며,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더운 날 입기 좋다. 손끝에 느껴지는 보송하고 서늘한 감촉도 장점이다. 다만 리넨은 쉽게 구겨진다. 그 구김을 리넨 특유의 자연스러운 멋으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지만 온종일 반듯한 인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구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아주 얇고 흐물거리는 리넨보다 어느 정도 두께와 밀도가 있는 원단을 고르는 편이 낫다. 면이나 울을 섞은 혼방 소재도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면은 리넨보다 대중적이고 관리하기 편하다. 특히 가볍고 촘촘한 면 포플린은 표면이 매끈하고 형태가 단정하게 잡혀 셔츠나 재킷과 잘 어울린다. 리넨처럼 거친 질감과 잦은 구김이 부담스럽고, 울 소재를 선택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면 면 쇼츠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다만 지나치게 두껍고 단단한 면은 한여름에 답답할 수 있으므로 손에 들었을 때 가볍고 유연한 것을 고르는 편이 좋다.
조금 더 포멀한 테일러드 쇼츠에는 여름용 울이 잘 어울린다. 울이라고 하면 두껍고 따뜻한 겨울옷을 먼저 떠올리기 쉽겠지만 옷감의 계절감은 섬유 자체보다 실의 굵기와 직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트로피컬 울은 더운 날씨를 위한 대표적인 슈트 소재다. 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섬유를 빗어 만든 소모사를 사용하며 실을 단단히 꼬아 표면을 매끈하고 탄탄하게 만든다.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몸에서 약간 떨어지며, 표면이 보송하고 리넨처럼 크게 구겨지지 않는다. 트로피컬 울 쇼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오래 앉아 있어도 면이나 리넨보다 무릎이 덜 나오고, 일어나서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면 주름도 비교적 쉽게 펴진다.
울과 리넨을 섞은 소재는 두 섬유의 중간 지점에 있다. 리넨의 서늘하고 자연스러운 표면은 살리면서 울의 탄력과 드레이프를 더해 순수 리넨보다 구김이 적다. 면보다 시원하게 느껴지고, 리넨보다 바지의 선이 단정하게 떨어진다. 여행이나 장시간 외출처럼 여러 시간 동안 옷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할 때도 유용하다. 여름의 끝자락부터 초가을까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울·리넨 혼방 소재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여름 소재 특유의 가벼움은 지니되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계절이 조금 바뀐 뒤까지 입을 수 있다.
무릎 길이 쇼츠는 긴 바지의 답답함과 짧은 반바지의 부담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균형을 이룬 옷이다. 지나치게 짧지 않은 길이, 허벅지를 조이지 않는 여유, 허리부터 바짓단까지 곧게 떨어지는 실루엣만 기억하면 된다. 계절의 끝이 가까워져도 더위가 이어지는 동안은 물론 선선한 초가을이 시작될 때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슈트 팬츠 자른 형상…반듯한 허리선에 핀턱·주름 특징바짓단은 다리 비교적 가는 부분 지나게 하는 게 중요상의는 티셔츠로 충분…색 통일하면 정돈된 느낌
말복 무렵이면 계절로는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른 셈이지만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더위는 멋을 부리는 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엇을 입어도 덥고, 옷을 여러 겹 갖춰 입는 일은 더욱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도 없다. 출근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며, 때로는 제법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도 가야 한다. 옷차림은 가볍게 덜어내되 스타일은 남겨야 하는 계절이다.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짧아지는 것은 바지의 길이다.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길이부터 무릎 위에서 끝나는 길이, 무릎을 덮거나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는 길이까지, 지금은 어느 한 가지 길이만 유행한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택지가 다양하다. 같은 쇼츠(반바지)라도 길이와 품, 소재에 따라 휴양지 차림이 되기도 하고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단정한 옷이 되기도 한다.
그중 평소 정갈하고 성숙한 옷차림을 좋아한다면 테일러드 쇼츠가 적당하다. 테일러드 쇼츠는 말 그대로 슈트 팬츠의 길이를 무릎 부근에서 잘라낸 것 같은 바지다. 허리선이 반듯하고 지퍼와 후크 여밈을 사용하며, 앞면에는 핀턱이나 주름이 들어간다. 뒤쪽에는 입술주머니가 달리기도 한다. 이런 디테일 덕분에 다리가 드러나는데도 가벼운 휴양지 옷처럼 보이지 않는다.
테일러드 쇼츠는 스커트의 대안이자 한여름 슈트 팬츠의 답답함을 덜어주는 옷이기도 하다. 스커트보다 움직임이 편하고 긴 말팬츠보다 시원하면서도, 셔츠와 재킷, 로퍼 같은 기존의 출근 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옷장을 새로 구성할 필요 없이 평소 슈트 팬츠 자리에 쇼츠만 바꾸어 넣어도 계절에 맞는 옷차림이 완성된다. 티셔츠를 입으면 간결한 출근복이 되고, 넉넉한 셔츠나 재킷을 더하면 조금 더 갖춰 입은 모습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이다. 테일러드 쇼츠라고 해서 몸에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엉덩이와 허벅지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바짓단까지 직선에 가깝게 떨어지는 핏이 세련돼 보인다. 앞주름이 잡힌 디자인은 앉거나 걸을 때 필요한 여유를 만들어주고 바지 앞면이 몸에 달라붙는 것도 막아준다. 길이는 무릎뼈 위에서 끝나는 것부터 무릎을 완전히 덮는 것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길이를 그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짓단이 다리의 비교적 가는 지점에 놓이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쇼츠가 어중간해 보이는 이유는 길이 자체보다 바짓단이 다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가로지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바짓단의 위치를 몇㎝만 조절해도 전체적인 비례가 달라진다.
상의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목둘레가 쉽게 늘어나지 않는 질 좋은 티셔츠를 넣어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티셔츠와 쇼츠의 색을 같거나 비슷하게 맞추면 한 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몸의 선도 길어 보인다. 검정 테일러드 쇼츠에 검정 티셔츠를 입고 벨트와 가방, 신발까지 검정으로 통일하면 가짓수는 적어도 전체적 인상은 또렷해진다. 느슨한 실루엣을 올블랙이나 네이비, 짙은 갈색처럼 제한된 색 안에서 정리하면 편안한 옷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는다.
쇼츠의 분위기를 결정할 때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재다. 리넨은 여름 대표 소재다.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을 흡수한 뒤 비교적 빨리 마르며,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더운 날 입기 좋다. 손끝에 느껴지는 보송하고 서늘한 감촉도 장점이다. 다만 리넨은 쉽게 구겨진다. 그 구김을 리넨 특유의 자연스러운 멋으로 받아들인다면 괜찮지만 온종일 반듯한 인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구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아주 얇고 흐물거리는 리넨보다 어느 정도 두께와 밀도가 있는 원단을 고르는 편이 낫다. 면이나 울을 섞은 혼방 소재도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면은 리넨보다 대중적이고 관리하기 편하다. 특히 가볍고 촘촘한 면 포플린은 표면이 매끈하고 형태가 단정하게 잡혀 셔츠나 재킷과 잘 어울린다. 리넨처럼 거친 질감과 잦은 구김이 부담스럽고, 울 소재를 선택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면 면 쇼츠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다만 지나치게 두껍고 단단한 면은 한여름에 답답할 수 있으므로 손에 들었을 때 가볍고 유연한 것을 고르는 편이 좋다.
조금 더 포멀한 테일러드 쇼츠에는 여름용 울이 잘 어울린다. 울이라고 하면 두껍고 따뜻한 겨울옷을 먼저 떠올리기 쉽겠지만 옷감의 계절감은 섬유 자체보다 실의 굵기와 직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트로피컬 울은 더운 날씨를 위한 대표적인 슈트 소재다. 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섬유를 빗어 만든 소모사를 사용하며 실을 단단히 꼬아 표면을 매끈하고 탄탄하게 만든다.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몸에서 약간 떨어지며, 표면이 보송하고 리넨처럼 크게 구겨지지 않는다. 트로피컬 울 쇼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오래 앉아 있어도 면이나 리넨보다 무릎이 덜 나오고, 일어나서 손으로 가볍게 정리하면 주름도 비교적 쉽게 펴진다.
울과 리넨을 섞은 소재는 두 섬유의 중간 지점에 있다. 리넨의 서늘하고 자연스러운 표면은 살리면서 울의 탄력과 드레이프를 더해 순수 리넨보다 구김이 적다. 면보다 시원하게 느껴지고, 리넨보다 바지의 선이 단정하게 떨어진다. 여행이나 장시간 외출처럼 여러 시간 동안 옷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할 때도 유용하다. 여름의 끝자락부터 초가을까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울·리넨 혼방 소재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여름 소재 특유의 가벼움은 지니되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계절이 조금 바뀐 뒤까지 입을 수 있다.
무릎 길이 쇼츠는 긴 바지의 답답함과 짧은 반바지의 부담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균형을 이룬 옷이다. 지나치게 짧지 않은 길이, 허벅지를 조이지 않는 여유, 허리부터 바짓단까지 곧게 떨어지는 실루엣만 기억하면 된다. 계절의 끝이 가까워져도 더위가 이어지는 동안은 물론 선선한 초가을이 시작될 때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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