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특검,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 > 온라인문의

수원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남부에서 두 고속열차가 정면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말라가발 마드리드행 열차가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해 마주 오던 마드리드발 우엘바행 열차와 부딪혔다.
스페인 경찰은 사망자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영 텔레비전인 RTVE는 부상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이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언론은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TVE에 “아직도 갇힌 사람들이 있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구조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열차 탑승자는 3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탄 공영방송 RTVE 기자는 충돌 순간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객차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은 중단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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