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됐다···‘체포방해’ 7년 원심 확정 후 등록취소 명령 등 절차 완료 > 온라인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염중대경보 계속…양산 40.3도올여름 열대야 8.5일 ‘역대 최고’경남 강수량은 평년의 22% 수준낙동강 운문댐 저수율 27% ‘심각’일부 주요 식수원, 녹조 확산세도
장맛비가 그친 뒤 극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며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유난히 적었던 남부지방에는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기후재난 상황에 놓였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이날 38.8도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경남 양산은 40.3도를 찍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될 때 내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9명이다.
밤낮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8.5일로 역대 최고치다. 같은 기간 전국 일평균기온도 24.3도로 지난해(24.9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는 사이 장맛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을 보면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325㎜(7월1~26일)로 평년(378.3㎜)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남부지방 장마철(6월30일~7월25일) 강수량은 141.8㎜로 평년(34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남 지역의 강수 부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은 68㎜로 평년의 22.5%에 그쳤다. 전남광주 강수량도 같은 기간 147.7㎜로 평년의 54.5% 수준에 머무는 등 남부 전역에서 강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남부 지방의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운문댐은 이날 기준 저수율이 27.4%까지 떨어져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극심한 가뭄) 수준이다. 운문댐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한다. 당국은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체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밀양·영천·안동-임하·성덕댐은 ‘주의’(보통 가뭄) 단계, 섬진강댐과 평림댐은 ‘관심’(약한 가뭄) 단계다. 밀양댐은 현재 저수율 34.1%로 현재와 같은 강수 부족이 이어지면 가뭄 단계가 다음달 1일 ‘경계’(심한 가뭄)로 상향될 예정이다. 경계 단계에 들어서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30%로 낮춰야 한다.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상수원 구간과 울산 사연호, 충청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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