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확정 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 > 온라인문의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바다와 저수지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랐다.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성게를 채취하러 바다에 들어간 80대 해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7분쯤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던 일행 2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8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을 벌였다. 오전 2시49분과 2시54분쯤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잇달아 발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7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앞바다에서 성게를 채취하러 들어간 해녀 C씨(80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신고 약 20분 뒤인 오전 8시30분쯤 C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27기를 포함한 미사일 35기와 무인기(드론) 185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민간인 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7기 가운데 단 1기만 요격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요격미사일 자체가 없어서”라며 “탄도미사일 요격 패키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 그것 없이 보내는 밤마다 사상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자체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직후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각료회의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 논의 중일 뿐”이라며 “그런 기술을 넘겨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 기술을 제공한 상대가 언젠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기자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선스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습으로 키이우 7개 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다르니츠키 구에서 7명, 솔로먀낙 구에서 2명이 숨졌으며 아동 4명을 포함한 3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주거용 건물 18채와 학교 1곳, 리투아니아 대사관, 각종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공습은 이번 주 두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습에서도 9명이 숨졌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하늘을 지배하는 싸움이 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긴급한 방공 지원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이어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에서 드론 2기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 소유 민간 선박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로사톰 대표 알렉세이 리하쵸프는 성명에서 승조원 17명 전원이 생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국경에서 약 1600㎞ 떨어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 정유시설 3곳도 타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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