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 민주당 전당대회 여파는?···정청래 측 ‘명픽 후보 거부감’, 김민석 측 ‘거리두기’ > 온라인문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9일 나왔다. 특히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이날 모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 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는 선을 그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쪽방에 살 때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남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가 벨을 눌러도 이거(인터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니까 남자면 문을 안 열어줘요.”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아온 최기례씨(76)는 지난해 9월 ‘해든집’으로 이사했다. 쪽방에서는 폭염 때 문을 열어놓은 채 살곤 했다. 낯선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불안했지만 복도로 퍼지는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바람과 함께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최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고, 벌레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남대문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다. 해든집으로 먼저 이주시키고 쪽방을 철거하는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을 썼다. 정비 대상지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주거를 먼저 보장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남대문 쪽방에 살던 142가구가 이사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나머지 42가구에 세입자가 들어온다. 각방 면적은 14~20㎡ 규모다.
쪽방촌을 나와 해든집에서 처음 여름을 나는 입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해든집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선 주민들이 커피를 내려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입주민 홍성준씨(55)는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30년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데 어제 에어컨 끄고 자는 걸 깜빡해서 지금 콧물이 나온다”며 웃었다.
주민들은 이제 ‘방 꾸미기’도 한다. 거실 한쪽에는 잘 꾸며놓은 방을 자랑하는 ‘내 방 꾸미기 콘테스트’ 당선작들이 걸려 있었다. 생존을 위해 웅크리고 살던 작은 쪽방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이곳에서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집 안 곳곳을 화분과 스티커로 꾸민 최씨도 연신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도 크지 않다. 백고현씨(62)는 “쪽방은 방세 25만원을 냈는데 에어컨도 없었고 전기도 내 마음대로 못 썼다”며 “여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이전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6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총 20만원 정도를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으로 이주했을 뿐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서울 다른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쪽방촌도 토지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있다”며 “해든집과 같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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