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 온라인문의

구구정구입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른바 ‘모의 총통부’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선 핵추진 항모가 건조 중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소재한 모의 총통부 인근에 ‘모의 사법원’ 시설을 최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가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인용해 전했다.
산케이는 연구소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의 총통부와 신설 모의 사법원 사이를 잇는 280ｍ 길이 지하도가 또한 건설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실물을 모방한 시설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대만 총통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모의 총통부는 중국군 합동전술훈련 목적으로 대만 타이베이 핵심 구역을 본떠 만들어졌다. 2015년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이곳에서 진행되는 훈련 장면이 처음 보도됐다. 산케이는 “모의 총통부 훈련 지역은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최근까지) 3배 가까운 면적으로 확장됐다”면서 올해 8월 이후에도 모의 총통부 주변 도로에서 장갑차가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마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만일 대만이 총통부와 사법원 사이에 지하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전날 외신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이 004형 핵 추진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시보는 중국의 새 항모가 미국의 제너럴 R.포드급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함재기 90대 이상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배수량은 11만∼12만t, 길이는 330∼340ｍ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숫자가 맞다면 취역을 앞둔 3호 항모 푸젠함(배수량 8만5000t·320ｍ)보다 규모가 크다.
특히 004형 항모는 중국 해군 최초로 핵 추진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400∼500㎿ 효율의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통해 ‘무제한 항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004 항모는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에 이어 네 번째 항모다. 앞서 홍콩 동방일보도 지난해 중국이 네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004형 항모 건조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장애를 겪는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혐중’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SNS에 올라오고 유튜버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확산에 앞장서는 양상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도 “중국인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근거 없이 특정 국가 혹은 민족의 범행으로 단정 짓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밤부터 엑스에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국의 모든 민간데이터를 중국에 넘기려는 시도”라거나 “공교롭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직전 주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구독자 22만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국정자원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닌 ‘작전명 화재차이나’이며, 부정선거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음모론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확산했다.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음모론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 관리돼 이번 화재와 관계가 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인까지 ‘혐중’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음모론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혐오 문제가 레드라인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이대로 두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차별·혐오가 재생산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혐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 혐오·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혐오·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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