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사설]파견 확대에 기간제 연장까지, 메가특구를 규제 해방구 만들 참인가 > 온라인문의

위자료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몸을 앞으로 굽힌다. 이마는 고사하고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는 것도 어림없지만 끙끙대며 몸을 늘려본다. 몸을 일으키라는 지시에 따라 고개를 든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곳곳에서 “우와~”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구름과 해무 사이를 비집고 모습을 드러낸 붉은 해가 정면에 떠 있었다. 동해바다 위로는 긴 빛기둥이 드리워졌다. 오전 5시 25분이었다. 옆자리에 있던 여성은 “일출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눌러댔다.
지난 22일 강원 양양 낙산포타라카호텔 4층에서 진행된 ‘일출요가’ 시간. 해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프로그램에는 호텔 뒤편, 동해를 내려다보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 온 수행과 쉼의 방식이 반영돼 있다. 낙산사는 산과 바다가 맞닿은 지형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해 왔다. 바람과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움직임을 살핀다. 양양의 서핑 문화도 수행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였다.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깨우며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 낙산사가 말하는 ‘불교식 웰니스’는 참선이나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도량 안으로 불러들여, 일상의 활동을 통해 수행과 쉼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낙산사 연하당 앞에는 템플스테이 참가자 30여명이 동해를 바라보며 앉았다. 수평선까지 막힘없이 열린 바다 위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다들 눈을 감고 소리의 높낮이와 간격에 귀를 기울였다. 파도는 잔잔해졌다 거칠어지기를 반복했다. 바다처럼 마음도 계속 움직였다.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과정을 지켜보세요.”
이튿날에는 전날 바라보던 파도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양양 서피비치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핑 강습이 이어졌다. 노즈와 테일 등 서핑보드의 명칭을 익히고 패들링, 푸시업 등 기초 동작을 반복했다. 모래밭 위에서 그럴듯하게 자세를 잡았으나 막상 물에 들어가니 보드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밀려오는 파도를 살피고 팔로 물을 저은 뒤 일어서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무언가를 놓치거나 잘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파도에 오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살피고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낙산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휴식과 저녁 공양을 마친 뒤 템플스테이 숙소동인 인월료 강당에 누웠다. 이번엔 소리에 몸을 내맡기는 소리 명상이다. 크기와 재질이 다른 다양한 싱잉볼의 울림 사이로 모기의 윙윙거림과 잠든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까지 섞여들었다. 편안하게 와 닿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거슬리는 것도 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끌리는지, 내 마음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2박3일 일정에 참가한 회사원 서상교씨는 일정을 따라 생활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히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를 들여다보는 동안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하루 만에 잠의 질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 온 불교식 웰니스는 최근 사찰 밖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지난 1일 문을 연 낙산포타라카호텔이다. 템플스테이의 공동생활이나 규율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호텔에 머물며 수행과 쉼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출요가를 비롯해 티클래스, 명상프로그램, 2시간짜리 템플스테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을 연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일출요가와 티클래스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고 있다. 티클래스는 백차, 청차, 녹차 등 차 종류에 따라 운영된다. 이 중 말차클래스의 인기가 높다. 다완에 말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대나무 차선으로 수십 차례 저어 거품을 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차 한잔에 집중해 보세요” 거품이 오른 차를 들고 향을 맡은 뒤 천천히 마셨다. 생각보다 쌉싸래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눈을 감거나, 향을 맡으며 생각에 잠긴 이들도 있었다. 수원에서 왔다는 30대 여성은 “커피는 누르면 바로 나오지만 차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전엔 차를 마시는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차를 우려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여유가 됐다”고 말했다.
포타라카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지는 보타락가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 포타라카호텔 대표이사를 겸하는 선일 스님은 “불교식 웰니스는 몸을 쉬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살피는 것이 자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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