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책을 보았다]구름에 이름을 붙이니 뜬구름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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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3 17:55본문
1844년 평론가 겸 화가 존 러스킨은 “화가라면 응당 모든 종류의 바위와 흙과 구름을 지질학 및 기상학적 관점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1817년 카스파어 다비트 프리드리히는 “자유롭게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을 엄격한 분류 체계 안에 가두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기과학자 에드워드 그레이엄은 러스킨의 관점을 편드는 듯하다. “구름의 미학적 아름다움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아내는 정서적 반응은 분명 과학자와 예술가 모두에게 유달리 강한 매력”이기 때문이다. <구름들>은 ‘과학과 예술, 자연과 인문학을 잇는 구름 이야기’를 표방한다.
적운은 “특유의 환하고 몽실몽실한 꼭대기”가 인상적이어서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인기 많은 구름이다. 반대로 층운은 훨씬 흔한 구름이지만 단조로운 형상 때문인지 주목받지 못한다. 더위가 절정인 30일 서울에는 층적운이 깔렸다. “적운에 비하면 밝기와 부력, 생기가 부족하고 층운에 비하면 침착과 절제, 여유가 부족”하기에, “쾌청한 여름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잦은 실망”을 주는 구름이라고 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협의를 요청해 시작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적운은 “특유의 환하고 몽실몽실한 꼭대기”가 인상적이어서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인기 많은 구름이다. 반대로 층운은 훨씬 흔한 구름이지만 단조로운 형상 때문인지 주목받지 못한다. 더위가 절정인 30일 서울에는 층적운이 깔렸다. “적운에 비하면 밝기와 부력, 생기가 부족하고 층운에 비하면 침착과 절제, 여유가 부족”하기에, “쾌청한 여름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잦은 실망”을 주는 구름이라고 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 지연으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협의를 요청해 시작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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