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안규백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미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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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6 20:02본문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국방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방비는 66조2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술자리 전후 복용하는 ‘숙취 해소제’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족·친지 모임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생산·판매되는 숙취 해소제는 총 113개 품목이다. 이 중 89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을 포함한 실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품이 효능 관련 자료 요구를 받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숙취 해소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18일까지 보완요구를 받은 9개 제품 중 4개 품목은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그래미 ‘여명 808’, ‘여명 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남 진한 헛개차’, 피지컬뉴트리랩의 ‘주상무’ 등이다. 반면, 5개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주식회사 케이지이의 ‘숙취엔’, 벨벳케어의 ‘술깨는 땅콩’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들 제품에 대한 행정정치를 요청한 상태다.
숙취 해소제는 ‘술자리 필수품’으로 불리며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판매액을 보면, 그래미 ‘여명808’이 161억원, 롯데칠성 ‘깨수깡’이 104억원, 에이치케이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이 각각 4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효과 검증은 미흡한 상태였다. 실제로 올해 ‘숙취 해소제’ 문구 사용 기준을 강화하자 8월까지 총 823건의 부당·허위 광고가 적발됐다. 2021~2024년까지 누적 176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8개월 만에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7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세계최초 숙취 해소용 천연차’, ‘겁나는 숙취를 벗어나고 싶을 때’라는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다. 이어 거짓과장, 질병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이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올해부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식약처는 유통 제품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제품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숙취 해소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역시 불필요한 과음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각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20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5~6시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에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전 11시~정오쯤 최대에 달한 뒤 오후 8~9시쯤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75만대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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