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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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20:43본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마감 시간 직전에 야기하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장중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 대표 및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 담당 임원 긴급회의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리밸런싱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가 되는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하루 등락률을 정해진 배율(2배)만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이 배율을 매일 맞추려면 그날 종목 가격이 움직인 만큼 펀드가 보유한 물량을 똑같이 사고 파는 작업(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문제는 여러 운용사의 리밸런싱 주문이 장 마감 직전 짧은 시간에 몰린다는 점이다. 이에 주가가 하락한 날은 하락세를, 상승한 날은 상승세를 더욱 증폭시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리밸런싱 매매 물량이 특정 시점에 겹치지 않도록 장중 여러 차례에 나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종가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 및 장 마감 후로 분산할수있도록 노력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LP의 매매 물량 자체를 줄이고, 레버리지 상품 가격과 실제 가치(기초자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도 꼼꼼히 관리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투자자 교육 강화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리밸런싱 거래 분산과 LP 거래량 관리 등 자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두고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마감 시간 직전에 야기하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장중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한·한화·키움·하나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 대표 및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 담당 임원 긴급회의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리밸런싱 시간을 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가 되는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하루 등락률을 정해진 배율(2배)만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이 배율을 매일 맞추려면 그날 종목 가격이 움직인 만큼 펀드가 보유한 물량을 똑같이 사고 파는 작업(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문제는 여러 운용사의 리밸런싱 주문이 장 마감 직전 짧은 시간에 몰린다는 점이다. 이에 주가가 하락한 날은 하락세를, 상승한 날은 상승세를 더욱 증폭시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리밸런싱 매매 물량이 특정 시점에 겹치지 않도록 장중 여러 차례에 나눠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종가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 및 장 마감 후로 분산할수있도록 노력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LP의 매매 물량 자체를 줄이고, 레버리지 상품 가격과 실제 가치(기초자산)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도 꼼꼼히 관리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투자자 교육 강화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리밸런싱 거래 분산과 LP 거래량 관리 등 자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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