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국세청 AI 챗봇’으로 해보세요” > 온라인문의

“작가로 활동 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해?”(작가 A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국세청 인공지능 챗봇)
작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했다. A씨가 세액 감면이 되는지 물어보자 챗봇은 상세히 답하면서 관련 예규번호 등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례는 국세청 직원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시연한 결과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확장한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여부, 공제·감면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세무 분야에 특화된 것이 강점이다. 국세청이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성을 높였다. 일반 생성형 AI와 달리, 부정확한 답변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적용해 이른 바 할루시네이션(환각)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세무서 직원 200여명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답변 정확도를 점검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개정 세법을 일반 AI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챗봇 이용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납세자 5만1670명이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을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1년 전보다 이용자가 약 20% 늘었다. 1명당 평균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질문이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편의성도 강화했다. 국세청 챗봇은 답변 시 관련 법령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택스의 세금 신고 절차 화면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납세자가 신고 과정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수준은 개정 세법과 예규를 안내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는 한계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 과세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AI 상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AI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절세 방안 등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27년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전환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535건으로, 이 중 86.5%인 2만4669건이 처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집계를 20일 발표했다. 시는 매월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및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이는 지난 10월 이후 월별 최대 신청량이다. 시 관계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간 거래 감소세를 보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한강 벨트(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지역의 신청 비율은 3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강북·노원·도봉 등 강북 10개구와 강서·관악·구로·금천 등 강남 4개구는 3월 들어 신청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절대적 거래량(신청 건수)은 여전히 강북 10개 지역(44.0%)과 한강벨트 지역(22.5%)에 집중돼 있으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비중은 16.1%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확대됐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3월 접수된 신청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 및 한강 벨트 등 고가 지역의 매맷값이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은 1.73% 하락했다. 이 지역의 2월 매매 가격 역시 전월 대비 1.61%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강 벨트 7개 구도 0.59% 하락했다. 반면 강북 10개 지역과 강남 4개 지역은 각각 0.49%, 0.36%씩 상승했다.
대한민국 록밴드, 특히 여성 ‘프론트퍼슨’의 역사는 김윤아(52)의 데뷔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모던 록밴드 자우림은 데뷔곡 ‘헤이 헤이 헤이’로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고, 그 중심에는 김윤아가 있었다. 그의 등장은 ‘여성 보컬이 밴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한국 대중음악에 각인시킨 ‘사건’에 가까웠다. 1990년대 후반부터 3호선 버터플라이, 줄리엣, 주주클럽, 더더 등 여성 보컬 밴드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김윤아는 자우림의 보컬이자 프로듀서다. 12장의 정규 앨범과 5장의 솔로 음반 대부분을 직접 작사·작곡했다. 자우림이 세상에 대한 날 선 비판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윤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밴드붐’을 이끄는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김윤아를 ‘존경하는 선배’라 말하지만, 김윤아는 자신을 “음악을 직업으로 삼은 평범한 사람”이라며 “30년 동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합주실에서 만난 김윤아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훌륭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시대”라면서도 “여성 아티스트들이 사회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많은 음악가들이 이에 대한 좌절 혹은 승리에 대해 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음악이) 나오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실망했다”며 “예술가는 아름다움과 슬픔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성으로 태어나서 목도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봐도 그 수는 적다”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들이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 같다. 여성 음악가의 숙제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아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직접 작곡한 노래를 통해 ‘음악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부모의 반대로 음대 진학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거쳐 지금의 자우림으로 이어졌다. 데뷔와 동시에 승승장구했지만, 세상은 김윤아를 “케이크 위 체리”처럼 다루기 일쑤였다.
“당시 제가 무대에 서면 발부터 시작해서 얼굴로 카메라가 올라왔어요. 제가 쓴 곡인데도 ‘팀 작사·작곡인데 왜 건방지게 이름을 넣었느냐’거나 ‘저 여자애가 기타를 가짜로 치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냈던 그도 최근에는 바뀐 시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세상은 여자가 바꾸고 있잖아요. ‘여성’이라는 단어를 제 앞에 세우는 게 늘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하하쏭’ ‘매직카펫라이드’같은 신나는 밴드음악이 자우림의 한 축이라면, ‘샤이닝’ ‘낙화’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청춘의 우울과 불안을 담은 곡들이 다른 한 축을 차지한다. 누군가는 그들의 음악이 ‘외톨이들의 마음을 달래준다’고도 하고 ‘자신의 삶을 구했다’고도 말한다. 그는 “누구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치유가) 나의 소명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발매된 자우림의 정규 12집 <라이프!>에 대해 ‘어떻게 30년 동안 중2병 감성을 유지하는거지’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김윤아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등의 감정이 담긴 걸 ‘중2 감성’ 이라 부르는 이유는 많은 성인들이 여전히 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청년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결혼은커녕 자아실현도 어려운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을 ‘중2병’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곡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배우고 팬분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며 “곡을 쓸 때마다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2 감성’이 나오는 건 내가 ‘오타쿠’라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데뷔 30년 차를 맞은 자우림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자우림의 자체 콘텐츠 <자우림씨 외 2명>을 시작했다. ‘페이크 다큐’의 형식의 콘텐츠로, 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격없이 망가지며 의외의 웃음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음악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만,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다”며 “토크쇼 등 여러 방식을 고민했지만, 엄격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흉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웃는 블랙코미디를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아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저 사람이 애 낳고 활동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에서 ‘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는 것은 쉬운 결정도, 모두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 뮤지션이 있다면 ‘당신은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음악도 사랑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터뷰의 끝에서, 다시 ‘세상’ 이야기를 꺼냈다. “미친여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께 많이 사랑하고 많이 분노하고 힘껏 소리 지르고 존엄한 인생을 꾸려나갑시다.” 자우림은 올해도 그다음 해도, 음악과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윤아는 “자우림의 음악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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