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전·현직 8명 추가 입건···유족들 “보여주기 아닌, 결과 내놔야” > 온라인문의

여성최음제구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각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20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5~6시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에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전 11시~정오쯤 최대에 달한 뒤 오후 8~9시쯤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75만대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이달 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 국가들과 더 많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크게 돌 것이고, 우리는 그때 몇몇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자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합의 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일본 등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도 수락했다고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측은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정상회의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채널A 인터뷰에서 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한미)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결론과 무관하게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뉴욕 이코노미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한 것은 관세는 정책 환경의 일부라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폭스뉴스에 “우리는 조사에 착수하고 가치를 계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우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서 자국 영화 스크린쿼터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영화에 투자하도록 한 조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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