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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법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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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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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농민회와 경북사회연대포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 녹취록은 그동안 포항에서 치러진 총선이 금권에 의해 부정하게 이뤄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폭로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포항지역 공천 전반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했다.
김 의원 녹취록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 지난해 1월31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해달라”며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3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여론조사가) 세 배씩 차이 나면 그거는 (단수공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당시 포항 북구에서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 선거 관행을 언급한 뒤 같은 친윤계인 이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포항시농민회 등은 “‘공천 받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비아냥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현역 의원이 스스로 폭로한 범죄행위에 관련자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보수 인사들도 김 의원의 사퇴와 출당을 공식 요구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가 김 의원의 출당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사퇴 불이행 시 포항에서 국민의힘 당원들과 탈당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금품관련 의혹은 22대 총선 두 달 전에도 있었다. 포항 북당협 홍보특보를 지낸 박광열씨가 의원 사무실 간판 교체비용 2500만원과 변호사비 대납 등 수천만원을 김 의원에게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천한 시도의원 4명도 김 의원의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김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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