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SH 취약계층 임대주택 가점 폐지에 “기회 뺏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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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15:21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며 “새로운 청사에서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영내 길 건너편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청사 1층 로비에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설치했던 ‘가림막’은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매일 도어스테핑’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취재진에 보이지 않도록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관해 질문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게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가림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유지됐다가 국방부 청사 재이전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약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금년에 ‘X연도(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러 생각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년 만에 국방부 청사로 다시 복귀한 마음이 남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제가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군인들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 여러분께 (청사를) 돌려 드리겠다고 말한 기억이 나는데 약속을 지켰다”라며 “새로운 청사에서 55만 국방 가족들이 일치단결해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2022년 5월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주고 영내 길 건너편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국방부는 약 4년 만에 옛 청사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청사 1층 로비에 “보안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설치했던 ‘가림막’은 철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매일 도어스테핑’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출근 모습이 취재진에 보이지 않도록 1층 로비에 가벽을 설치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선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관해 질문한 MBC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게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가림막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유지됐다가 국방부 청사 재이전 과정에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약 10여 가지 국방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주국방을 향한 전작권 회수”라며 “금년에 ‘X연도(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선 “전쟁 상황에서도 적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같은 국방 구성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러 생각이 정반합을 이루며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사 총동창회 측이 ‘현행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제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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