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유병호 최측근’ 최재혁 감사원 행안국장 입건···감사위원도 “속았다” 진술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입건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최측근인 최 전 국장이 감사 무마를 위해 전보된 뒤,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국장이 이끈 행안국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주무 부서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불법이 아니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본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이후 작성된 2차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임의로 수정·축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 최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이 내린 감사 무마 지시가 최 전 국장을 통해 실무자인 손모 당시 감사단장(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행안국으로 전보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국장은 국장 중 최선임이 맡던 자리여서 40대인 최 전 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이후 최 전 국장은 유 위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 한달 전인 2024년 1월에 비교적 비선호 부서로 평가되는 행안국으로 전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담당하던 행안국에 측근인 최 전 국장을 보내 감사 무마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김인회 당시 감사위원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은 특검에서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조 전 위원화 함께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손 과장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손 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 전 국장과 손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광복절 연휴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밀양 등의 가뭄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16~17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15일까지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내륙 지역에서는 점차 소나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겠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14일 5~40㎜, 15일 5~50㎜로 예보됐다.
16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 저기압은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것으로, 15일 오후부터 한반도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돼 있어 저기압의 도달 시점과 유입 지역이 예보 모델마다 다른 상황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16~17일의 강수 지역과 강수량은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지형적 영향이 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지역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뭄을 겪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확언하기 어렵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된 만큼 가뭄 해갈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기상청은 15일 다시 브리핑을 열고 강수지역과 강수량을 예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경남과 대구·경북 일부 지역, 제주도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청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에는 지난 한 달(7월13일~8월12일)간 16.5㎜의 비가 내려 강수량이 1973년 이후 가장 적었다. 제주 역시 지난 한 달 강수량이 5.1㎜에 불과해 197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함양군까지 가뭄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남 18개 전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지역에 포함됐다. 가장 높은 가뭄 단계인 ‘심각’ 단계인 지역은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 등 5곳으로 늘었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에만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이날 다시 남부지방까지 확대됐다.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15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3도, 16일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흐린 날씨에 잠시 주춤했던 더위는 1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최고기온 30도 안팎으로 떨어졌던 기온이 다음 주 맑은 날씨 속에서 다시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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