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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사설]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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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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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박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일반 시민도 아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그러기는커녕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우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내란이 실패한 뒤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법무부 간부에게 작성토록 해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선 허위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꾸라지식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런 그에게 징역 25년도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28년 만에 출전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32강행을 조기 확정한 노르웨이 남자 축구대표팀이 ‘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3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세네갈전에서 3-2로 이겨 승점 6점을 기록, 최종전인 프랑스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2위를 확보했다.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는 북을 쳤고 선수단은 그라운드에 앉아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며 노르웨이어로 ‘노를 젓는다’라는 의미인 루르(Ror)를 외쳤다. 바이킹 노 젓기는 ‘바이킹의 후예’임을 상징하는 ‘국민 응원’이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스타디움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엄지성의 정교한 크로스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자, 조규성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골대 바로 옆에 앉아 뷰파인더를 보며 셔터를 누르던 나의 손가락에도 강한 힘이 들어갔다. 완벽한 타점에서 터진 조규성의 위협적인 헤딩슛. 그 찰나의 순간, 렌즈 너머로 그 궤적을 쫓던 나는 속으로 ‘골이다!’를 외쳤다.
지난 19일 열린 멕시코와 한국의 경기 86분에 펼쳐진 명장면이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이 한발 빨랐다. 골키퍼에게 맞고 튕겨 나온 볼을 조규성이 다시 한번 온몸을 던져 발끝으로 밀어 넣으려 뻗어 보았지만, 끝내 상대의 방어에 막히고 말았다. 환희가 깊은 아쉬움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비록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 중 가장 가슴을 뛰게 만든 순간이었음은 틀림없다.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조규성의 비장한 몸짓은 다음을 향한 예고편이기도 하다. 비록 이번에는 아쉽게 돌아섰지만, 다가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는 그의 전매특허인 멋진 헤딩골이 시원하게 터져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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