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7.5’ 연쇄 강진, 최소 1만~최대 10만 명 사망 > 온라인문의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오후 연쇄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다. USGS는 사망자 수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혜적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체계는 여전히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동정의 함정', '불신의 함정', '대리결정의 함정',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동정의 함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권은 누군가의 선의나 동정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의 함정’이다. 현재 많은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리결정의 함정’이다.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수많은 회의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가 말해주듯 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책은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한 삶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다. 최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을 나누는 과정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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