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법원, 계엄선포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탄핵·수사 대응 방안 논의” 판단 > 온라인문의

남양주대형로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2·3 내란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진행한 모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이른바 ‘안가 회동’의 성격과 관련한 판단도 내렸다.
이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4년 12월4일 안가 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등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사적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김 전 민정수석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고, 안가 회동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당·정·대 회의를 마친 직후 임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해 작성한 문건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을 각각 소지한 채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라며 “그 문건에 기재된 표현과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문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과장이 작성한 문건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DJ는 정신적 지주…난 노사모문재인 당대표 시절 지도부도”전통 권리당원들 표심에 호소사퇴 직후 문 전 대통령과 만남송영길, 28일 귀국 후 선언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시사하면서 여당의 8·17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선출되는 여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의 키를 쥐는 데다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차례로 언급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정신적 지주”, 노 전 대통령 관련해선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무현 키즈”라고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인 권리당원들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과를 패널로 만들어 공개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연신 부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며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정 대표 연임 시 당·청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는 대표직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전에 조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님은 제가 여기 오는 줄 오늘 아침까지 모르셨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그냥 등을 열심히 도닥거려주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연임 도전 가시화로 여당 내 갈등 양상은 한층 더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 글과 공항 환송 행사 미초청 등으로 정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여러 경로로 표현해온 만큼 정 대표가 집권 초기 안정적 당·청관계를 위해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직자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SNS에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적었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지금 (이미) 당·정·청 호흡이 안 맞고 있지 않냐”며 “정 대표가 (연임)되면 당은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와 송 의원의 연대 여부 등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계 중심의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단일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총리는 이날 중국 다롄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물밑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리가 임명되는 이달 말쯤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의원은 오는 28일 귀국 이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이달 말쯤 노 전 대통령 참배와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봉하마을과 양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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