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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심기 경호 위해 예술인 인격 침해”…윤석열 정권 ‘노래 검열’ 맞서 승소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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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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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랑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서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기로 했지만 무대에 서지 못했다. 공연을 3주 앞두고 주최 측은 이씨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 이 노래는 공연에서 빼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행안부는 이씨를 빼고 공연을 진행했다.
이씨는 행안부의 개입이 “명백한 검열”이라며 정부와 부마항쟁기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곡 변경을 강요한 것은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래 검열 의혹’을 폭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만나 “처음 소송을 낼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왜 힘든 길을 하려고 하냐’며 말렸고, 나도 겁이 났다”라며 “결국 이겨서 다른 예술인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강상우 감독은 ‘노래를 교체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재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윤석열씨 한명의 ‘심기경호’를 위해 벌어진 일이구나.”
총연출직을 한차례 고사했던 강 감독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재단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강 감독은 부마항쟁을 경험한 기성세대가 아닌 ‘항쟁 이후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념식’을 기획해 이씨를 공연자로 정했다. 재단도 직접 나서 “이 노래가 공연된다면 가장 공식적인 곳에서 가장 소외된 이야기를 전하는 귀중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씨를 설득한 끝에 공연이 성사됐다. 행안부 보고를 거쳐 기획안은 확정됐고,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단은 수시로 ‘정부의 의중’을 언급하며 노래를 바꾸라고 했다.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재단은 “(행안부 쪽에서) 늑대가 VIP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행안부 윗선이 노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행안부가 재단 예산의 목줄을 잡고 있어 메시지를 관철할 수가 없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에 관해 강 감독은 “협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니라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고,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법정에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시 행안부의 존재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행안부 쪽과 소통했던 재단 직원 이모씨의 증언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당시 재단에서 퇴사한 상태였던 이씨는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곡 변경 요구가 압박 내지 협박으로 느껴졌고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요구가 예술인권리법 13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부의 곡 변경 요구는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은 선배들의 활동 덕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함승용 변호사도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사전 검열 의혹이 불거진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인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며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이런 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의 기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번 사건이 특정 정권이 악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거나, 다른 정권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3 불법계엄 때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를 거역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지침이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 소송을 끝낸 이씨는 “이제라도 ‘저희가 2022년 그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는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로, 한국의 청년들은 해외로 떠난다. 특히 이공계 청년 인재들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2023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만 2만여명의 이공계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한국은행이 202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20~30대 이공계 연구자의 62%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보상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취업의 기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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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초 경기도가 주최한 청년 대상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의 81%가 여성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의문이 들었다. 7년 전 한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2030 여성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의 행복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 정도면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의 성차(性差)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튀르키예에 있다.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오가는 나라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해외에 머물려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특히 이공계 전공자에게서 그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별 차이는 이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한 신지연은 2021년 논문에서 이들의 해외 이주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 경제적 이유보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의 안민영이 성불평등과 경직된 사회규범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을 떠나고, 또 쉽게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2030 여성들 역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불안,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부족한 여성 대표성 등이 해외 이주 욕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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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취업 목적 출국자 중 여성 비율은 1990년대 말 3%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로 크게 늘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20대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이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나 출산 대신 서울이나 해외를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을 붙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곳’을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낙원을 찾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다.
▼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전 의원 의료관과 12·3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행보를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인준 중단을 요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는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인 전 의원을 혈액사업·병원사업·재난구호사업·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사를 발탁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보건·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 대통령은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은 인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사는 결국 그 정권 철학을 보여준다”며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으며,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원직 사퇴를 두고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명시적 사과나 과거 의료민영화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결국 논란은 대통령 인준 절차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기 3년인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뒤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한다.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시에 반발이 터져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할지에 따라 ‘통합 인사’라는 정부 설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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