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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민주당 조작기소특위,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예정대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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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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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위증이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배심원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참고 의견으로만 활용했다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평결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전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가 실무진 반대에도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을 결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한 것을 두고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판결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특검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재판이 편협하게 진행됐다”며 “위증 사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해외 유명 음악지가 선정한 올해 상반기 최고 앨범으로 잇달아 선정됐다. 선정됐다고 빅히트 뮤직이 23일 밝혔다.
23일 빅히트 뮤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대중문화 매체 컴플렉스를 시작으로 13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15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16일 영국 유명 음악 매체 NME가 <아리랑>을 ‘2026년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롤링스톤은 “2026년 글로벌 음악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며 “이들은 ‘아리랑’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를 음악으로 훌륭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NME는 방탄소년단을 “세상에서 가장 큰 보이밴드”라고, 텔레그래프는 “방탄소년단은 K팝의 얼굴”이라고 소개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마쳤다. 오는 26∼27일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5개 도시에서 10회 공연하는 유럽 투어의 막을 올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불법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무렵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증명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처음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계엄 관련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준비 시점을 직전인 12월1일로 본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수립했고,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군 지휘부 인선 계획과 계엄 후속 조치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노상원 수첩’은 배척했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필기 내용이 조악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박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충남 서천에 있는 모친 주거지에 실제 사용하던 수첩을 보관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이 수첩이 그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첩에 기재된 ‘여의도 진입’, ‘출입구 접수’, ‘모든 민간인 출입 통제’ 등 문구가 실제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조치와 부합한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샀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재선~3선)’,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도 절차적·실체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과거 전두환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신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문건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히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헌정 질서까지 개편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필기가 조악한 점에 대해서는 “김용현의 발언을 현장에서 그때그때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결심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특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고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33부에서는 계엄 논의 시점을 202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과 계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사건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의식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박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했다가, 명씨가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다시 전화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씨는 처남에게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도록 한 증거인닉교사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윤석열은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이 궁금해 박성재에게 그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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