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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인권위 간부 ‘보직 반납’ 4번째…“안창호, 인권위 존재 가치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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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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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4명이 연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그간 행보에 반발하면서 안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과장)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다음달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윤채완 서기관도 다음달 인사에서 인권위로 복귀하더라도 “과장 보직을 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윤 서기관은 앞서 인권위에서 조사총괄과장 등을 맡았다.
권 담당관과 윤 서기관은 모두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이라며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로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썼다. 윤 서기관도 “안 위원장의 리더십에 순응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간부들이 안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현재까지 총 4건이다. 지난 15과 19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부이사관)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부이사관) 등 고위 간부 2명이 각각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대체로 안 위원장의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와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 등을 예로 들며 인권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위원회나 위원장님이 퀴어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에게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 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의 사퇴 촉구 실명 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시고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을 향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권 담당관과 윤 서기관이 올린 글에도 안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묵묵부답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과장님의 용기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직원들의 신뢰도 잃고 관리능력도 부재한 위원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요. 위원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등이다.
직원 A씨도 기자와 통화에서 “대다수 직원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간부들의 위원장 퇴진 요구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발표하든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만들든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인권위원들도 안 위원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우선하고자 한다면 인권위원장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인권위와 직원들의 피해가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표명을 잘 보았다”며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며 핵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했다. 또 “반제국주의·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2일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당 전원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핵심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당 중앙위원뿐 아니라 지방과 주요 공장의 책임자,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 없이, 철두철미 우리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고, “정교해진 핵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과제로 제시한 지상·수중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 위성 공격 특수자산 등 신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책에 대해선 “대적 투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제·자주역량과의 연합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유대 복고주의, 우크라이나 신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국제 정세를 진영 대결 구도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통신은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 투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중·러와의 반제·자주동맹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을 반제 진영 대결의 표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별도의 민족 내부 트랙이 아니라 대미·반제 대결의 하위 전선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통신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해임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은 당 조직비서로 3개월 만에 복귀했다. 군 내부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조직통인 조용원을 내세워 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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