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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항소심 무죄에 상고 포기…서훈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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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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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이 예정된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스토크 리조트에 도착하고 있다(왼쪽 사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날 뷔르겐스토크 리조트 회담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의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연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인천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인천시지부 서해구지회는 22일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의 공기 지연과 이런 사실을 은폐한 인천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인천시는 이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정상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1조5739억원(국비 8758억원·시비 6981억원)을 들여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10.7㎞ 구간에 철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은 2027년, 2단계 구간(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은 2029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청라연장선을 건설하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청라연장선 개통이 1단계는 2030년쯤, 2단계는 2033년쯤 개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의 실적 진도율도 53.8%로, 정상 공정 계획인 76.9%에 비해 23%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청라가 지역구인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인천시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이 연기된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25년 1월 16일 ‘청라연장선 현안보고’에서 “지장물 이설 지연과 설계 오류·누락에 따른 추가 공사 등으로 공기가 14개월 지연 발생할 것 같다”고 보고했고, 본부장 지시사항으로 ‘공기 지연 사항은 내년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타당함’으로 명시됐다.
이 의원은 또 2026년 3월 13일 ‘청라연장 공정점검 TF 중간보고(시장님)결과’ 문건에는 “1단계는 2029년 하반기로, 2단계는 2033년 상반기로 개통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전망” 하고,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유 시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청라연장선에 대한 인천시의 내부 문건은 단순한 일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조직적 은폐 의혹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만약 인천시가 개통 지연 사실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국회와 인천시, 관계기관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공론화를 차단한 채 시간을 허비했고, 그 결과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지연 기간은 더욱 길어졌다”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에 대한 인천시의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관계자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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