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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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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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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1년 넘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7월3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다음달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30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4일이었던 기간을 5월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이 재연장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3일 하림그룹 산하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은 홈플러스의 핵심 구조조정 방안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상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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