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청래,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모든 국민 평등…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 헌법정신 어긋나” > 온라인문의

병원동행매니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 11조에서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에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북미로 떠났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위해서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캐나다 간 산업·자원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달하며 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적격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캐나다 의회가 7월 휴무에 들어가 다음달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국의 주요 정부 인사와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관련 투자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양측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1호 프로젝트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 의회 관계자도 만나 쿠팡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주 지원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에서는 그동안 양측 관심 분야에 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비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산업에 대한 환류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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