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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우리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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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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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있다. 정치가와 정당이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은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누가 어느 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어떤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사실상의 양당제 체제에서, 예를 들어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를 둘러싼 대화도 마찬가지다. 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냉담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면 특별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 십상이다.
‘침묵 정치’ 만든 국힘 지지율 추락소수의 지지자는 극단주의로 흘러균형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흔들려국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이유
대략 지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셋이 모였을 때 둘은 노골적으로 반대편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때부터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반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한다.
지지율이 25%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비록 5%포인트밖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지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차이는 훨씬 크다. 1 대 3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사적이든 공개된 자리든 대화에서 가급적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린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 당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이란 생각을 갖게 된다.
만약 한 당의 지지율이 20%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 1 대 4의 게임이다. 이제 지지자들은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2 대 3, 즉 소수인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제까지 지켜온 다수의 입장을 버리고 소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소수의견이 맞다고 여겨져도 대개는 그냥 침묵하는 편을 택한다.
심지어 지지율이 15% 언저리라면? 거의 일곱 명 중 한 명만이 지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거의 아스팔트 지지자들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스팔트 지지자들조차도 이쯤 되면 목소리를 낮춘다. 핏대를 세워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감을 느낀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급격한 동질감이 형성된다. 연대감이 일어난다.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주장들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각자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이미 국민의힘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고립감을 느끼는 일부 소수의 입맛에 맞춘 자극적 주장을 펼치는 극우 유튜버들이다. 심지어 이들이 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당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15~20%에 기대려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적잖이 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음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힘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이다.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다.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실패만을 말할 수도 없다. 평가해줄 공도 여럿 있었다. 이런 당이 지금 양지를 버리고 음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전반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이 극단화되고 그 때문에 내홍을 겪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분열을 거듭한다는 것은 현 집권여당에는 책임 있는 대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이루려 해도 함께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권력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역시 선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서울 부동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0% 상승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전년보다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5만749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90%로 집계됐다. 지난해(4.02%)보다 높은 상승세로,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25개구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곳은 용산구(9.20%)·성동구(6.52%)·강남구(6.30%)·서초구(5.82%)·마포구(5.35%)·광진구(5.28%)·영등포구(5.01%) 등 7곳이다. 모두 ‘한강 벨트’를 끼고 있는 곳이다.
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아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개별지 85만7493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전체의 98.6%인 84만5872필지로 대부분 상승했다. 하락한 토지는 0.3%(2350필지)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올해도 역시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당 1억8840만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이며, ㎡당 694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하고 싶은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기업이 1000원을 벌었다면, 사장이나 임직원, 주주는 대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맞을까, 또 미래 투자용 재원은 얼마를 남겨야 할까. 여기에 정답이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보는 시선이 묘하다. ‘억대 연봉에 근무여건도 최고일 텐데, 굳이 파업까지?’라는 곱잖은 눈초리가 적잖다. 이에 언짢은 목소리들도 들린다. “하이닉스 수억원 성과급 받을 때는 ‘이공계가 살아야 한다’더니, 삼전 파업에는 욕만 달리네”…
나는 솔직히 파업 그 자체보다는 세간에 이목이 쏠리는 몇가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더 궁금하다.
발단은 올 1분기 삼성전자(57조2000억원)와 SK하이닉스(37조6103억원)의 어마어마한 돈벌이다.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은 무려 72%. 엔비디아(65%), TSMC(58%)조차 넘은 세계 신기록급이다.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두 기업의 영업이익을 무려 542조원까지 내다봤다. 이는 어지간한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마저 넘는 규모다.
사실 반도체 경기는 수년 뒤 어찌 될지 모른다. 1994년 즈음 반도체 초호황으로 축배를 들었지만, 1997년 갑자기 D램값이 폭락해버렸다. 내가 담당하던 시절 하이닉스도 ‘고난의 행군’ 중이었다. ‘치킨게임’ 와중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투자에 허리띠를 졸라야 했다. 당시 터널을 지나온 직원들이라면 특별히 더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게 옳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파업집회 현장에서 나온 말이다. 예전엔 ‘월화수목금금금’ 하며 일에만 몰두하면 알아서 승진이든, 연봉이든 챙겨준다고 믿고 따랐다. 그러나 MZ세대에겐 터무니없다. 요즘은 바로 다음달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태도로 임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성과급으로 1인당 6억~7억원도 가능하단다. 연봉 10억원 직원도 나올 수 있겠다. 의사 평균 수입(약 4억원)에 비춰, 국민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면 두 회사 직원은 꿀리지 않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들만의 밥그릇 챙기기로 끝난다면 어딘가 허전하다. 협력사들과도 이익을 적절히 배분한 뒤의 성과물인지도 따져보자. 비정규직과의 상생 등에도 더 관심을 보여달라면 과욕일까. 게다가 삼성전자는 동학개미 주주만 약 420만명인 ‘국민기업’이다. 배당과 주가 또한 중요 이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반도체 직원의 역사적 고액연봉이 ‘의대 쏠림 현상’에 일부 균열을 내려는 징조이다. 고3 등의 진로선택에서도 ‘이공계의 재발견’을 부르고 있단다.
1990년대 학번만 해도 ‘자연계 전교 1등=서울대 물리학과’는 국룰이었다. 고교 1년 때 내 짝꿍은 모의고사 전국 수석까지 찍은 수재다. 1학년 말에 총동문회에서 교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놈은 서울법대 보내야 한다”며 인문계로 배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걔는 과학도의 꿈을 좇아 물리학과에 당당히 합격했다. 난 짝꿍이 자랑스러웠다.
그뿐인가. 의대나 ‘인서울’을 뒤로한 채 경북대 전자공학과 등을 택한 친구들도 수두룩하다. 그이들이 오늘날 K반도체를 일군 주인공이다.
부디 이번 고액 성과급 이슈가 유능한 후학들을 이공계로 이끄는 결실로 맺어지길 빈다. 인생 돌아보니 별것 없다. 하고픈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 돈맛만 알아서 ‘포르셰 911 GT3’ ‘람보르기니 레부엘토’ 탄다고 곧 인정받는 건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실적 잔치 소란’에 훈수를 둔 모양이다. 그보다는 나라의 동량(棟梁)들을 어찌 대우하고, 키울지부터 모색하길 바란다. 국가에는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힘과 책임이 있다. 장학금 등 의대 지원은 대폭 없애라. 대신 이공계 인재는 돈 한 푼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하게끔 팍팍 밀어주자.
AI 연산에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란 사실을 22년 전 처음 알아낸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아니라,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교수였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참과학자가 대우받지 못한 채, 돈벌이용 ‘미용공장들’부터 인재가 채워지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예수를 참칭하는 어떤 이가 설쳐대는 ‘국제적 대혼돈의 시대’다. 난세에 우리가 이만큼 버티는 건 정유·화학부터 조선, 2차전지, 반도체까지 이공계 실력자들이 불철주야 애써온 덕 아닌가. ‘사회 혼란’ 운운하기 전, 이들이 제 몫을 받도록 만드는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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