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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강서구, 항공사진으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찾아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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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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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강서구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을 한 건축물을 6월 22일까지 현장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총 1만600곳이다.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특히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공간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하여 점검한다.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로 적발한다.
현장 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시한다. 항공사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반드시 실사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발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회에 걸친 시정명령으로 자진 시정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기적 건축물 관리 절차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수한 외국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고, 국내에서 직접 양성도 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고위험 외국인’을 걸러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서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도록 돕는 ‘톱티어(최상급)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등 우수한 학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취업과 체류 등에서 혜택을 주는 비자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반도체와 AI, 8개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만 톱티어 비자를 주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톱티어비자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년간 총 20명에게 발급됐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또 그간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5개 대학 출신 과학기술 외국 인재가 영주·귀화할 때만 줬던 특별 혜택(K-STAR 비자트랙)을 국내 32개 대학 출신 인재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국내에서 직접 키우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익힌 뒤 지방 기업에 취직할 경우 발급해준다. 기존 외국 인력 제도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신설했다.
정부는 취업 비자 체계 역시 외국 인력의 노동 숙련도에 따라 3개(고숙련·중숙련·저숙련)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비자 코드는 총 10종의 나열식 구조인데, 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지 않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국내 기업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숙련 비자 발급 대상 직업군에는 시스템 설계 분석가·의사·변호사 등이, 중숙련에는 요양보호사·회화강사·용접공, 저숙련에는 호텔·음식점 점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AI와 빅데이터,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위험 정도도 미리 측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입국 외국인 대상 사전심사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술로 위험도를 분류한 뒤 고위험 외국인은 입국을 차단하거나 정밀 심사를, 저위험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로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2개월 연장됐다.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5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번에 회생절차 기한을 연장한 것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속한 자금 지원 때문으로 보인다. MBK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이번에 MBK가 내놓은 1000억원이 전부다. 임직원 월급을 못 주거나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금과 납품 대금 체납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매각에 실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떼어낸 분리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e커머스에 밀린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업계에서는 2~3곳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 정상화가 아니라 연명치료에 가까운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4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유동화전단채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우선 구제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반드시 회생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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