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3개월 만에 재개···검찰, 박상용 검사 증인 신청 > 온라인문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3개월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당시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 증인으로 박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교도관 4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가 전원 교체돼 출석했다.
검찰은 “저녁 시간대 청사 출입 내역이 확인된 설 변호사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방용철도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박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또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면담 조서 등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술파티가 있었다는 수사 검사 사무실이었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의 술파티 위증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검찰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무실 구조를 보여주고 난 이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에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5일보다 길어진 최대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이폰도 이 기능은 도입하면 좋겠는걸.’ 삼성전자가 지난주 공개한 ‘갤럭시 S26 울트라’에 적용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확인하면서 절로 든 생각이다.
정면에서 30도 정도를 기울이면 상하좌우 모든 방향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검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화면에 떠 있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비좁은 공공장소에서도 보안이 필요한 업무나 개인 용무를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을 듯했다.
사실 기자는 17년차 아이폰 사용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폰을 바꾸는 동안 내리 아이폰만 써왔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새로 적응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굳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접하면서 아이폰이 지닌 ‘결핍’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폰 내부 기능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보호 필름을 부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솔깃했다. 핀(PIN) 번호 입력, 팝업(알림) 등 특정 상황이나 앱을 필요에 맞게 골라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하게 느껴졌다.
보호 필름의 단점으로 지목되던 화질 및 화면 밝기 저하 문제도 덜어냈다. 빛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보호 필름은 왜곡을 일으키거나 터치감을 떨어뜨리고, 눈의 피로도를 키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하드웨어 차원에서부터 픽셀 단위로 발광을 조절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선 화면의 밝기나 화질이 유지된다.
특히 전 세계 어느 대도시보다 인구 밀도와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서 느끼는 불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보였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안, 혹은 테이블 간격이 좁은 카페에서 게임이나 영상 감상에 열중하는 타인의 폰 화면이 뿜어내는 불빛 때문에 질끈 눈을 감아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생활 보호’를 쌍방향에서 구현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자신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원치 않게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기술 개발에 5년 이상 걸렸다면서 “경쟁사들이 우리의 특허를 피해 기술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문성훈 MX사업부 하드웨어담당 부사장)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S26 기본·플러스 모델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토 어시스트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텍스트 또는 음성 메시지만 간단히 입력하면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게 가능해졌다. 사진의 배경을 바꾸는 것은 물론, 기존에 없던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편집 결과물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라는 워터마크가 생성되지만, 이미지 ‘조작’이 더욱 손쉬워진 만큼 ‘딥페이크’ 등의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A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거짓으로 공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100억원을 출자한 뒤 사주에게 3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빼돌렸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 폐지돼 일반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사주는 횡령한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상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찾아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을 상대로 94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처분을 13건 했다.
지배 주주의 사익을 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 통고 처분했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사주는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시가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는 계열사 주식 7만주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증여해 64억원어치 이익을 몰아줬다. 또 B사 자금을 계열사에 저리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와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했다.
C 기업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뒤 우회 상장시키는 수법으로 적발됐다. 그러자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올랐고, 사주 자녀들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는데도 가짜 월급을 받고 법인이 보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개 기업에서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D씨는 금속패널 상장법인 E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사가 대납하게 했다. 국세청은 D씨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차명 법인 법인세 등 70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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