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늘린다…구제급여 기간도 연장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일 이란 내 시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시위와 관련해 “지난 8~9일을 기점으로 급증 후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소규모 산발적 시위 외에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시위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이 강경 대응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 숫자를 두고 “인터넷 차단 등 현지 통신 사정으로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인권단체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 관련 한국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교민 20여명이 이란을 빠져나왔으며 현재는 5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도) 테헤란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항, 일부 노선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교민 안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이란 시위 양상을 두고 “통신이 차단된 상황이고 국내외적 변수가 많아서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란 통치 체제가 견고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과 경제난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불안정이 지속할 것이란 의견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내 시위와 별개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9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주에 예정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 달라”며 “다음 주 상임위 일정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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