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일본인 절반, ‘조기 총선’ 반대···야권 신당 ‘기대’ 28% 그쳐 > 온라인문의

문해력강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 가량은 이 시기 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현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현 국면의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중의원 해산 이유로 지난해 10월 연립을 맺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타결한 정책 합의 내용에 대한 신임을 물을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납득 안 된다’는 응답률이 48%로 ‘납득된다’(42%)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설문 참여자 중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7%로 한달 전 조사 때(68%)와 별 차이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68%로 높게 나왔다.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번 총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우경화 경향을 보여온 여당에 맞서겠다며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28%에 그쳤다. 66%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응답이 69%로 긍정 응답(20%)보다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조기 총선거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고강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해 하루 평균보다 2배 이상 달러를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본 개인들이 외환당국의 엄포로 환율이 떨어진 시점을 ‘투자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4억8081만달러다. 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4일은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건 날이었다.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전략적 환 헤지도 예고됐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비과세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1500원을 향해 가던 환율은 이날(주간거래 종가 기준)에만 33.8원 하락한 뒤 29일에는 142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때 개인은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섰다.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치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해 들어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랐으나 개인의 달러 매수 심리는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3일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환전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보다 여전히 70% 가량 많았다.
반면, 5대 은행에서 개인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9031만달러에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달러 수요가 원화 수요의 5배를 넘을 정도로 수급에 쏠림이 심했던 셈이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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