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용돈’도 간편화 추세…현금 대신 간편송금 늘어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추석에도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부모님·친척 용돈으로 몰리면서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할 전망이다. 다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간편송금, 주식·펀드 등 ‘투자형 용돈’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풍경이 점차 바뀌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가계지출 예상액은 평균 71만2300원이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부모님 용돈·선물비가 38만61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친지·조카 용돈으로는 27만400원가량의 지출이 예상됐다.
명절마다 용돈을 주는 게 ‘주요 행사’가 되다 보니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은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조4000억원으로, 추석 전 순발행액으로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사들은 올해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은 등은 명절마다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각 화폐에 개인별 교환 한도를 설정한다. 명절이 길어지면 신권 수요가 늘어나 개인들이 필요한 만큼 신권을 확보하기 힘들 때도 있다. 은행마다 신권 보유량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권 확보를 위해 은행을 옮겨다녀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용돈 지급 방식이 간편화될 조짐도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체나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습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급 서비스의 이용 규모는 올해 상반기 9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봉투를 건네는 모습 대신, 스마트폰 메시지에 이모티콘과 함께 용돈을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명절 용돈을 주식과 펀드로 선물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업계도 ‘투자형’ 용돈 교환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명절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소액을 지원하거나, 처음 주식 모으기를 한 미성년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은 자녀 금융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계기”라며 “용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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