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여전한 비판여론에 ‘대국민 보고회’ 여론전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형소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뒀으며,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개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 면담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법정 증거능력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증거능력 부여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여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 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을 올리자,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더 파장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당의 상임고문들과 여럿이 점심을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정·청이 조율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30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당·정·청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규정을 협의할 정도로 평화롭지 않았다. 다들 멘붕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전날 정 후보는 TV 토론에서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당·정·청이 조율해서 당 대표 입장을 표명했고, (선거 결과를)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 승리로 일단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평가가 정 후보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표정 관리가 며칠 안 됐다’는 얘기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긴 어렵다는 규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들의 출생 월에 따른 분산 투표 전략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점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우리 당헌·당규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통상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하고 노무현·문재인까지 파는 것은 과도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 유불리’가 아닌 ‘시비의 문제’를 가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 득표 전략으로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며 “그런 유불리로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계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맛이 갔냐’는 반응이 많았다”며 “심지어 나중에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안 믿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되면 ‘새벽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총리에서 새벽 당대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촉수가 무섭게 움직이는 당으로 3개월 내에 대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2회 정도 시도당에 상주하고 첫 번째 목적지는 내년에 재보선이 열리는 강원도당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다음주부터 하루 20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는 “새벽 4시 부터 자정까지 전국에 우리가 필요한 곳들을 찾는 방식”이라면서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당과 정부 그리고 제가 절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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