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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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01:33본문
인천흥신소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규율 부담 줄이고 체험 프로그램 넓혀 참가자들에 인기직접 차 우려 마시며 여유 만끽…“마음 편해서 잠의 질도 좋아져”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몸을 앞으로 굽힌다. 이마는 고사하고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는 것도 어림없지만 끙끙대며 몸을 늘려본다. 몸을 일으키라는 지시에 따라 고개를 든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곳곳에서 “우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구름과 해무 사이를 비집고 모습을 드러낸 붉은 해가 정면에 떠 있었다. 동해바다 위로는 긴 빛기둥이 드리워졌다. 오전 5시25분이었다. 옆자리에 있던 여성은 “일출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눌러댔다.
지난 22일 강원 양양 낙산포타라카호텔 4층에서 진행된 ‘일출요가’ 시간. 해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프로그램에는 호텔 뒤편, 동해를 내려다보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온 수행과 쉼의 방식이 반영돼 있다. 낙산사는 산과 바다가 맞닿은 지형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해왔다. 바람과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움직임을 살핀다. 양양의 서핑 문화도 수행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였다.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깨우며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 낙산사가 말하는 ‘불교식 웰니스’는 참선이나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도량 안으로 불러들여, 일상의 활동을 통해 수행과 쉼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튿날에는 전날 바라보던 파도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양양 서피비치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핑 강습이 이어졌다. 노즈와 테일 등 서핑보드의 명칭을 익히고 패들링, 푸시업 등 기초 동작을 반복했다. 모래밭 위에서 그럴듯하게 자세를 잡았으나 막상 물에 들어가니 보드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밀려오는 파도를 살피고 팔로 물을 저은 뒤 일어서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무언가를 놓치거나 잘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파도에 오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살피고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낙산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휴식과 저녁 공양을 마친 뒤 템플스테이 숙소동인 인월료 강당에 누웠다. 이번엔 소리에 몸을 내맡기는 소리 명상이다. 크기와 재질이 다른 다양한 싱잉볼의 울림 사이로 모기의 윙윙거림과 잠든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까지 섞여들었다. 편안하게 와닿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거슬리는 것도 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끌리는지, 내 마음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회사원 서상교씨는 일정을 따라 생활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히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를 들여다보는 동안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하루 만에 잠의 질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온 불교식 웰니스는 최근 사찰 밖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지난 1일 문을 연 낙산포타라카호텔이다. 템플스테이의 공동생활이나 규율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호텔에 머물며 수행과 쉼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출요가를 비롯해 티클래스, 명상 프로그램, 2시간짜리 템플스테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을 연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일출요가와 티클래스에는 참가자들이 몰리고 있다. 티클래스는 백차, 녹차 등 차 종류에 따라 운영된다. 이 중 말차클래스의 인기가 높다. 다완에 말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대나무 차선으로 수십 차례 저어 거품을 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왔다는 30대 여성은 “커피는 누르면 바로 나오지만 차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전엔 차를 마시는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차를 우려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여유가 됐다”고 말했다.
포타라카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지는 보타락가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 포타라카호텔 대표이사를 겸하는 선일 스님은 “불교식 웰니스는 몸을 쉬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살피는 것이 자비”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규율 부담 줄이고 체험 프로그램 넓혀 참가자들에 인기직접 차 우려 마시며 여유 만끽…“마음 편해서 잠의 질도 좋아져”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몸을 앞으로 굽힌다. 이마는 고사하고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는 것도 어림없지만 끙끙대며 몸을 늘려본다. 몸을 일으키라는 지시에 따라 고개를 든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곳곳에서 “우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구름과 해무 사이를 비집고 모습을 드러낸 붉은 해가 정면에 떠 있었다. 동해바다 위로는 긴 빛기둥이 드리워졌다. 오전 5시25분이었다. 옆자리에 있던 여성은 “일출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눌러댔다.
지난 22일 강원 양양 낙산포타라카호텔 4층에서 진행된 ‘일출요가’ 시간. 해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프로그램에는 호텔 뒤편, 동해를 내려다보는 천년고찰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온 수행과 쉼의 방식이 반영돼 있다. 낙산사는 산과 바다가 맞닿은 지형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해왔다. 바람과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움직임을 살핀다. 양양의 서핑 문화도 수행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였다.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깨우며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 낙산사가 말하는 ‘불교식 웰니스’는 참선이나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도량 안으로 불러들여, 일상의 활동을 통해 수행과 쉼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튿날에는 전날 바라보던 파도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양양 서피비치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핑 강습이 이어졌다. 노즈와 테일 등 서핑보드의 명칭을 익히고 패들링, 푸시업 등 기초 동작을 반복했다. 모래밭 위에서 그럴듯하게 자세를 잡았으나 막상 물에 들어가니 보드 위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밀려오는 파도를 살피고 팔로 물을 저은 뒤 일어서야 하는 그 짧은 순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무언가를 놓치거나 잘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파도에 오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살피고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낙산사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휴식과 저녁 공양을 마친 뒤 템플스테이 숙소동인 인월료 강당에 누웠다. 이번엔 소리에 몸을 내맡기는 소리 명상이다. 크기와 재질이 다른 다양한 싱잉볼의 울림 사이로 모기의 윙윙거림과 잠든 누군가의 고른 숨소리까지 섞여들었다. 편안하게 와닿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거슬리는 것도 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끌리는지, 내 마음은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회사원 서상교씨는 일정을 따라 생활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히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를 들여다보는 동안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하루 만에 잠의 질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낙산사가 템플스테이를 통해 다듬어온 불교식 웰니스는 최근 사찰 밖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지난 1일 문을 연 낙산포타라카호텔이다. 템플스테이의 공동생활이나 규율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호텔에 머물며 수행과 쉼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출요가를 비롯해 티클래스, 명상 프로그램, 2시간짜리 템플스테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을 연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일출요가와 티클래스에는 참가자들이 몰리고 있다. 티클래스는 백차, 녹차 등 차 종류에 따라 운영된다. 이 중 말차클래스의 인기가 높다. 다완에 말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대나무 차선으로 수십 차례 저어 거품을 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왔다는 30대 여성은 “커피는 누르면 바로 나오지만 차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전엔 차를 마시는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차를 우려보니 오히려 그 시간이 여유가 됐다”고 말했다.
포타라카는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성지로 여겨지는 보타락가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운영 철학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 포타라카호텔 대표이사를 겸하는 선일 스님은 “불교식 웰니스는 몸을 쉬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살피는 것이 자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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