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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보완수사’ 기싸움 하더니…‘감사원 뇌물 사건’ 용두사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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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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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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