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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 쏠린 창업 생태계 분산’···전국 10대 거점 창업도시 육성위해 4500억 펀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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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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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부가 서울에 몰려 있는 창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 10대 창업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이 중 5곳을 세계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창업도시’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의 기술 인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실증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우선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들 지역에는 인공지능(AI) 단과대를 설치하고, 거점 국립대에는 ‘브랜드 단과대’를 운영해 미래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향후 비광역권 지역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의 거점 창업 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창업도시에 인재·R&D·규제·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 기간도 현재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현재 4년) 제한 기간 역시 폐지한다.
창업도시 내에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자금을 4대 창업도시에 우선 투자하는 특화펀드로 운용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권역별로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에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에 상권당 4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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