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관여 의혹’ 국힘 윤한홍 종합특검 출석 > 온라인문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했다. 이 때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2022년 4월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3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상지가 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하려던 대통령 관저는 김 여사 답사 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시공사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상대로 관저 부지 변경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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