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순방 마친 이 대통령, 곧장 ‘부동산·주식 점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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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4 07:14본문
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세 보고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0.5%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고 이집트에서도 미국 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여러 도시와 케슘섬이 공격받았으며 미군의 케슘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30일 성명에서 “오늘 공격자들은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에 있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가 무인기(드론) 타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재국인 이집트가 그간 미·이란 전쟁 중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며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 혹은 이란 세력으로 확인되면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이며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이란 대리 세력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에서의 대리전도 격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공격했다.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동참하면서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MF는 미·사우디의 합동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PMF 관계자는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사우디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이라크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IRGC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RGC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CENTCOM은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으며 모든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확인했으며 요르단군도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에 발생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한 신호”라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 공습을 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황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야망 등에 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적대 행위와 일시적 휴전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정부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에서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 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 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0.5%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고 이집트에서도 미국 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여러 도시와 케슘섬이 공격받았으며 미군의 케슘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30일 성명에서 “오늘 공격자들은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에 있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가 무인기(드론) 타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재국인 이집트가 그간 미·이란 전쟁 중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며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 혹은 이란 세력으로 확인되면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이며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이란 대리 세력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에서의 대리전도 격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공격했다.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동참하면서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MF는 미·사우디의 합동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PMF 관계자는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사우디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이라크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IRGC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RGC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CENTCOM은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으며 모든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확인했으며 요르단군도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에 발생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한 신호”라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 공습을 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황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야망 등에 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적대 행위와 일시적 휴전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정부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에서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 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 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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