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백두산 찾는 중국인 연 1000만명 돌파 예상?···중, 관광 인프라 건설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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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7 02:35본문
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안투현 정부는 7월에는 솽무펑 통상구와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해당 국도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정식 개통한 ‘G331 국도’ 지린성 구간을 가리킨다.
이 도로는 지린성 지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며 압록강·두만강 변과 백두산 등을 지나가는 1240㎞ 구간으로 지린성 당국은 이를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 날 북·중 접경을 따라 동북 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운행에도 들어갔다.
이 노선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옌볜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길이 430.1㎞ 노선으로 약 723억 위안(약 14조2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지역은 이 노선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와 북·중 접경 지역의 연결성이 강화돼 백두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안투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은 2019년 당시 솽무펑 통상구 관련 보도에서 “(G331) 도로와 (선바이) 고속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중국 측)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측 관광지만으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솽무펑 통상구를 통해 해외(북한)로 가는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삼지연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백두혈통’의 성지인 삼지연 개발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찾아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관광의 날’이던 지난달 27일 “특히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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