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판도라 상자 열렸다”…구글 가짜 위성사진 논란에 빅테크들 AI 통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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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4 11:29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AI) 모델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구글은 위성·항공 사진 서비스 ‘구글 어스’에 도입한 AI 이미지 편집 기능이 허위정보 양산 우려에 휩싸이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고, 오픈AI 등은 에이전트 모델이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이탈하는 사례가 확인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글 어스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2’를 통합한 기능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안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rolling back)한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에서 이용자들이 텍스트를 입력해 위성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다운로드·공유까지 허용한 기능을 선보인 지 하루 만이다.
구글 어스의 AI 기능 출시 직후부터 AI로 조작한 ‘가짜 이미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SNS에선 이란 핵 발전소, 가자지구의 폭탄 분화구 등 실재하지 않는 위성 사진 생성 사례가 퍼져나갔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AI 생성 위성사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쟁·재난 등 접근이 어려운 세계 각지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돼 온 구글 어스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워터마크를 표시했더라도 구글 어스 내부에 AI 도구를 통합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샘 스톡웰 앨런 튜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십년 동안 언론인과 조사관들이 의심스러운 이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 온 기준인 구글 어스에 생성형 도구를 통합하는 것은 가짜를 판별해내는 척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래디 애프리크 연구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스크롤하거나 공유할 때 AI 생성 이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타도 지난달 AI 이미지 도구 ‘뮤즈 이미지’를 출시했다가 이용자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AI 모델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일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 모델이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격리구역(샌드박스)을 빠져나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오픈AI의 GPT 모델은 사이버보안 내부 시험 중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인간의 개입·지시 없이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해 공격을 벌였다는 것이다. 허깅페이스는 나흘이 넘는 시간 동안 1만7600건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도 클로드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확인했다.
AI 업계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성능 AI 모델의 출현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됐고,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 네트워크·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제어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CNBC는 지난 1일 일련의 ‘AI 해킹’ 사건에 대해 AI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인판티노 체제는 신뢰를 잃었다”며 FIFA 거버넌스 전면 개혁을 요구했고,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과 독일·네덜란드축구협회 등도 사실상 불신임을 선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IFA Forward Enterprise·FFE)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한 결과 이 계획이 축구계에 분열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원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제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FE는 남녀 월드컵과 클럽 월드컵 등 FIFA 핵심 대회의 상업권 일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었다. FIFA는 이를 통해 211개 회원국에 지급하는 FIFA 포워드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4년 주기 지원금 약 800만 달러를 2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가를 결정한 회원국에는 별도로 2000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되자 세계 축구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UEFA는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열어 회원국 55개 협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 FIFA 대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이 실제 보이콧에 나설 경우 남녀 월드컵과 각급 연령별 대회는 물론 FIFA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국제대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인판티노 회장은 계획 발표 며칠 만에 백기를 들었다.
UE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안이 철회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비밀리에 추진된 계획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UEFA는 이어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졸속으로 추진한 비밀 계획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어떤 선택지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FIFA 지도부는 UEFA뿐 아니라 세계 축구계 상당수의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치명적이었다.
UEFA는 2016년 인판티노가 처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인판티노는 “FIFA 자금은 회장의 돈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돈이며,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UEFA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계획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뒷거래였다”고 비판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UEFA 입장을 전폭 지지했다. FA는 “FIFA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211개 회원국 모두를 위한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축구협회(DFB)의 베른트 노이엔도르프 회장 역시 “인판티노 회장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FIFA 지도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붕괴를 초래했다”며 “더 이상 인판티노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도 UEFA와 비슷한 수위의 성명을 발표했다. CONCACAF는 “이 정도 규모의 계획이 우연히 추진될 수는 없다”며 “이는 축구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FIFA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봉사의 의무를 져야 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타르축구협회는 인판티노를 공개 지지했다. 카타르축구협회는 “비록 제안 자체에는 장점이 있었지만 축구계의 단합을 우선한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판티노 회장의 리더십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FIFA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인판티노의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카를로스 코르데이로 선임고문은 계획에 반대하며 사임했고, 케빈 라무르 FIFA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존중 부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판티노는 내년 3월 모로코 라바트 총회에서 사실상 경쟁자 없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UEFA는 이미 다른 대륙 연맹들과 함께 대항마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는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 빅터 몬탈리아니 CONCACAF 회장, 셰이크 살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글 어스에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2’를 통합한 기능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동안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rolling back)한다”고 밝혔다. 구글 어스에서 이용자들이 텍스트를 입력해 위성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편집하고, 다운로드·공유까지 허용한 기능을 선보인 지 하루 만이다.
구글 어스의 AI 기능 출시 직후부터 AI로 조작한 ‘가짜 이미지’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SNS에선 이란 핵 발전소, 가자지구의 폭탄 분화구 등 실재하지 않는 위성 사진 생성 사례가 퍼져나갔다. 특히 오픈소스 기반 정보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AI 생성 위성사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쟁·재난 등 접근이 어려운 세계 각지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돼 온 구글 어스 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워터마크를 표시했더라도 구글 어스 내부에 AI 도구를 통합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샘 스톡웰 앨런 튜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수십년 동안 언론인과 조사관들이 의심스러운 이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해 온 기준인 구글 어스에 생성형 도구를 통합하는 것은 가짜를 판별해내는 척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래디 애프리크 연구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스크롤하거나 공유할 때 AI 생성 이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타도 지난달 AI 이미지 도구 ‘뮤즈 이미지’를 출시했다가 이용자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했다.
AI 모델이 인간 통제를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일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자사 에이전트 모델이 안전을 위해 마련해 둔 격리구역(샌드박스)을 빠져나간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앞서 오픈AI의 GPT 모델은 사이버보안 내부 시험 중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인간의 개입·지시 없이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해 공격을 벌였다는 것이다. 허깅페이스는 나흘이 넘는 시간 동안 1만7600건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도 클로드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확인했다.
AI 업계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성능 AI 모델의 출현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됐고, 외부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내부 네트워크·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제어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CNBC는 지난 1일 일련의 ‘AI 해킹’ 사건에 대해 AI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인판티노 체제는 신뢰를 잃었다”며 FIFA 거버넌스 전면 개혁을 요구했고,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과 독일·네덜란드축구협회 등도 사실상 불신임을 선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IFA Forward Enterprise·FFE)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한 결과 이 계획이 축구계에 분열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원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제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FE는 남녀 월드컵과 클럽 월드컵 등 FIFA 핵심 대회의 상업권 일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었다. FIFA는 이를 통해 211개 회원국에 지급하는 FIFA 포워드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4년 주기 지원금 약 800만 달러를 2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참가를 결정한 회원국에는 별도로 2000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계획이 공개되자 세계 축구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UEFA는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열어 회원국 55개 협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 FIFA 대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이 실제 보이콧에 나설 경우 남녀 월드컵과 각급 연령별 대회는 물론 FIFA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국제대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인판티노 회장은 계획 발표 며칠 만에 백기를 들었다.
UEF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안이 철회됐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비밀리에 추진된 계획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UEFA는 이어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졸속으로 추진한 비밀 계획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어떤 선택지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FIFA 지도부는 UEFA뿐 아니라 세계 축구계 상당수의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치명적이었다.
UEFA는 2016년 인판티노가 처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당시 인판티노는 “FIFA 자금은 회장의 돈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돈이며,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UEFA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계획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뒷거래였다”고 비판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UEFA 입장을 전폭 지지했다. FA는 “FIFA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211개 회원국 모두를 위한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축구협회(DFB)의 베른트 노이엔도르프 회장 역시 “인판티노 회장은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FIFA 지도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붕괴를 초래했다”며 “더 이상 인판티노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중미축구연맹(CONCACAF)도 UEFA와 비슷한 수위의 성명을 발표했다. CONCACAF는 “이 정도 규모의 계획이 우연히 추진될 수는 없다”며 “이는 축구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FIFA는 개인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봉사의 의무를 져야 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타르축구협회는 인판티노를 공개 지지했다. 카타르축구협회는 “비록 제안 자체에는 장점이 있었지만 축구계의 단합을 우선한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판티노 회장의 리더십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FIFA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인판티노의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카를로스 코르데이로 선임고문은 계획에 반대하며 사임했고, 케빈 라무르 FIFA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존중 부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판티노는 내년 3월 모로코 라바트 총회에서 사실상 경쟁자 없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UEFA는 이미 다른 대륙 연맹들과 함께 대항마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는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 빅터 몬탈리아니 CONCACAF 회장, 셰이크 살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로 연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36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이후엔 9만원 늘어난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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