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업종별 차등 땐 “효과 반감” > 온라인문의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틀 연속 공습해 최소 18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졌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한 평화합의가 체결된 지 사흘 만이다. 합의 이행을 둘러싼 양측 대립이 이어지면서 휴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2일(현지시간) 새벽부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와 데이르 알발라, 칸 유니스 등 가자지구 곳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데이르 알발라에서는 최소 4명이 숨졌고, 칸 유니스 인근 알마와시에서는 주택이 폭격을 받아 부부와 9세 아들이 사망했다. 가자시티에서도 부부와 자녀 1명이 숨졌으며, 이집트 대표부 사무소 인근의 피란민 텐트에서는 2명이, 사라야 광장 인근에서는 최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가자시티 동부 자이툰 지역에서 2명,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인근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30일 이집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와 하마스, 중재국인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대표단이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에 합의한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를 두고 “가자지구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분쟁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무장해제와 철군 가운데 어느 조치를 먼저 이행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하마스의 무장해제 계획과 관련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마스가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무장해제하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팔레스타인 기구에 무기를 넘기기 전에 휴전 합의의 핵심 조항에 따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의 바셈 나임은 “정치적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시점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종전 노력을 무산시키고 무력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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