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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했다”···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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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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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 등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협회가 승부조작, 금품 수수, 폭력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협회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날 본안 판결 선고 30일 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24일부터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가 징계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정유 제품 선적에 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국영 쿠웨이트석유공사가 지난 16일 계약사들에게 보낸 서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일부 선박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같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2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해 “당이 인천 전체의 승리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연수갑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했고 저도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의 결단에 대해) 깊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송 전 대표님은 바로 10년 전에 저를 이 연수갑에 보내서 밭을 갈게 만드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2016년 3월6일에 박찬대 당선을 위해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하고 지지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불모지였던 인천 연수구에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주셨던 선배님, 송 전 대표께서 6월3일 역사적인 지방선거에 연수갑 강력한 지원자로, 그리고 동지로, 선배로 함께 해주신 건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연수갑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것이고 압도적 인천 승리에 함께 해나가겠다”며 “당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주신 송 전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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