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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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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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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참여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소비행태 전환2030년 중산층 7억명 돌파 예상소비재 수입, 연평균 8%씩 성장무역협회 “브랜드 접근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과 한류 콘텐츠 등에 관심이 높은 인도 중산층을 한국 소비재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K소비재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진출 전략’을 보면, 인도 중산층은 2020년 4억3000만명에서 2030년 7억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인도 중산층의 소비 행태가 기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최종 소비재 수입 시장은 2018년 197억달러에서 2024년 313억달러로 연평균 8%씩 성장했다. 이 기간 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7.1%에서 18.5%로 8.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산 제품 점유율도 2018년 1.0%에서 2024년 0.7%로 낮아졌다. 수출 자체는 늘었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인도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도 중산층의 소비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인도 3대 광역권인 델리·뭄바이·벵갈루루 중산층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화장품·농수산식품·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한국 소비재는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의 인지율은 최대 89.9%에 달했다. 10명 중 9명이 한국 화장품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구매 경험자의 만족도 역시 89~92%로 매우 높았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도 높아 실질적인 가격 프리미엄 효과도 확인됐다. 그러나 재구매 등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20~40%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소비재 구매의 가장 큰 장벽은 ‘위조품 우려’였고, ‘정보 부족’ ‘높은 가격’ ‘접근성’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공식 유통 채널 관리와 QR코드 기반의 정품 인증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소비재 수출을 위한 공식 유통 경로 확보와 운영, 진입 단계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이준명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027년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중국 점유율의 하락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인도 소비재 시장 진입의 최적기”라며 “K소비재는 제품력과 인지도가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알려진 브랜드’를 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이 수출 확대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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