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설]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 > 온라인문의

랜덤채팅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을 통해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토록 하고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의 폐해가 컸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치 검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폐지하고 수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견제토록 해 정치 수사 및 인권 침해를 차단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형소법 개정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과 함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형사사건 처리 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당장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재편 자체보다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억울함 없이 제대로 법의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과도기적 사건 병목 현상 해소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느낀 고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내곡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안심하우스. A씨(78)가 색연필로 정성껏 꽃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종합장에 그려 넣은 꽃과 나무는 한때 남편이 매일같이 가꾸던 정원 풍경이었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를 앓게 된 남편은 예전처럼 정원을 돌보지 못한다. 경도인지장애는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를 말한다.
병을 알게 된 지도 3년이 흘렀다. 남편은 걸음이 느려졌고 종종 동문서답을 한다. A씨는 “남편은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러 살펴주니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A씨는 꽃을 소재로 남편과 함께한 기억과 사랑을 담은 짧은 글도 썼다. 그림과 이야기는 한 권의 그림책으로 엮일 예정이다. 서초구가 운영하는 서초쿨링센터의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결과물이다. 쿨링센터는 단순히 무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위로와 인지 활동을 제공하는 쉼터로, 오는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서초구는 2024년부터 여름마다 치매안심하우스 공간을 활용해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문을 연 안심하우스는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 각종 안전장치를 갖춘 치매환자 맞춤형 모델하우스다. 환자와 가족이 생활 속 안전시설과 돌봄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센터에서 치매안심하우스를 담당하는 김지온 간호사는 “무더위로 집에만 머무는 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심하우스 활용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치매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를 겪거나 치매 예방 활동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올해는 환자 가족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와 돌봄가족 교육, 원예체험 등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환자 가족 5명은 이날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림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옆 테이블에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이들이 스도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안심하우스의 방 한 칸은 ‘쿨링 포레스트’로 꾸몄다. 숲속 분위기가 나는 영상과 음악을 띄우고, 피톤치드 향과 안마기를 활용해 폭염에 지친 이용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주방 쪽에는 시원한 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링 다방’도 마련했다.
A씨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여기 오면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엉뚱한 말을 하면 왜 그러냐고 다그쳤겠지만, 지금은 센터에서 배운 대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유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정부의 치매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주요 과제로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와 돌봄·맞춤 지원 내실화를 제시했다.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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