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이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 온라인문의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하시기를 요청하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밀양선 저수지 바닥 쩍쩍 갈라져“자기 논 먼저 물 대려 다투기도”양산·의령 농업용수 ‘경계’ 단계형산강 수위 낮아져 바닷물 역류포항 정수장 취수원 염도 올라가
“항상 물에 잠겨 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30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복지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폭염을 피해 복지회관에 모여 있던 이들은 댐 물이 말라 수몰마을까지 드러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문댐 상류인 이곳에는 약 41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터가 있었다. 회관과 약 200m 떨어진 수몰마을터에서는 끊어진 길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등을 볼 수 있었다. 자갈 등으로 뒤덮인 도로로 추정되는 길터와 집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의 다리 등은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농경지 경계와 배수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운문댐 하류 쪽을 따라 5~6㎞쯤 내려가자 댐을 채웠던 물줄기 일부가 겨우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지역 저수지 바닥도 이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채 먼지가 피어오를 정도였다. 손을 대자 흙덩이가 힘없이 바스러졌다. 장마철 극히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붙었다.
벼와 밭작물이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물 공급이 끊기자 농가 현장에서는 용수 확보를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 농민 석희곤씨(75)는 “한창 곡식알이 영그는 시기인데 물을 제때 대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논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 대려고 농민들끼리 다투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극한 폭염과 가뭄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마철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극심한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경북지역 저수지 4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8.2%로 평년(71.6%)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76.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물그릇’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468.0㎜였다. 지난해 577.1㎜, 평년 589.5㎜와 비교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경북 주요 댐 저수율도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부항댐 25.8%, 운문댐 27.3%,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으로 집계됐다.
경남 밀양 무안면 백안저수지 저수율은 현재 1.2%에 불과하다. 밀양지역 평균 저수율은 33.2%로 평년(77.6%)의 42.7% 수준에 그친다. 가례·백안저수지 등 5곳은 저수율이 10% 안팎이거나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이 ‘경계’ 단계인 지역은 밀양·양산·의령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밀양과 양산 등 2곳이었던 경계 지역에 의령이 이날 추가됐다. 농업용수 가뭄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논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한 가뭄 상태일 때 내려진다.
용수가 고갈되면서 농가에 공급하는 물길도 좁아졌다. 밀양지역 40개 저수지 중 39곳은 매일 공급 방식을 중단하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대는 격일제 제한급수에 들어갔거나 인근 강물을 끌어다 공급하고 있다. 창녕지역 저수지 47곳 중 6곳도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수위 저하와 해수 역류로 유강정수장 취수원 염도가 높아지자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했다. 시는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약 40%로 평년의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긴급 예산 6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굴착과 다단양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했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사업도 벌이고, 관련 사업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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