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트럼프 ‘휴전 연장’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종전 협상 불확실성, 장기화 가능성 커져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잇달아 나포하는 등 해상에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휴전과 협상 개최에 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시점에 관한 질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사람들은 내가 중간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휴전 협상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으나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선박 나포가 휴전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배들은 미국, 이스라엘 배도 아니었다”며 “휴전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라”고 언론을 향해 경고했다.
미국도 대이란 해안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차단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합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엑스에 “완전한 휴전은 세계 경제의 봉쇄와 인질극으로 위반되지 않고,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선동이 중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지속하는 중 해상에서 양국 간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한인 ‘60일’이 오는 5월1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합동 공습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을 통보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60일의 군사 작전 기한이 설정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60일을 넘어서는 전쟁 연장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에서 60일 기한을 넘기고 군사 작전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작전은 적대 세력과 적극적 교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군 지상군도 투입되지 않아 전쟁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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