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멸감 들게 하는 판결”···시민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에 잇단 비판 > 온라인문의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가)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구석에 갇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법 기술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히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한 참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사법부의 퇴행과 반사회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온 나라를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기업 살인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를 묻게 한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법 판단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오늘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인간적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의 정의를 파탄했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불러주자는 캠페인 참여 열기가 뜨겁다. 업체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개인 참여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약자지원사업단 온(on)’에 따르면 울산에서 21개 업체와 48명 이주노동자가 캠페인 참여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에서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오는 27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온 측은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앞두고 참여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무적인 부분은 이주노동자 개인 참여 신청이 많다는 점이다. 소속 회사의 협조 없이 캠페인 참여가 힘든 만큼, 사실상 업체가 참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캠페인 주최 측 입장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다양한 단체가 힘을 모은다. 울산의 경우 지역 노동 단체인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울산이주민센터, 여기우리가 등이 ‘노동약자지원사업단 온’을 꾸렸다. 단발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단위로 이런 캠페인이 뿌리내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다.
27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한다. 또 겨울옷과 작업복 나눔사업 등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자는 노사단체의 업무협약도 진행된다.
문길주 사업총괄단장은 “다음은 광주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서 제주와 안산 등에서 캠페인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지역별로 ‘온’의 이름을 붙인 단체를 구성해 캠페인 효과를 높이고,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계속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이름불러주기’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 ‘이봐’ 등 산업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하대 섞인 호칭을 지양하고,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일부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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