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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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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0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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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달콤한 연휴도 가끔은 지루해질 때가 있다. 고향으로 가는 교통편 안에서의 시간이나 약속 전후로 붕 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만 뒤적거릴 수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명절 틈새 시간을 영화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 짜투리 시간을 채우기에 어울릴 법한 B급 코미디 영화 4편을 선정했다. 공포나 액션을 소재로 했지만 코미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여서 그리 무섭지 않다. 모두 OTT에서 이용 가능한 작품들이다.
세강여자고등학교에는 개교기념일에 귀신과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어느 날 지연(김도연 역)은 방송반에서 1998년 수능 만점자 선배들이 촬영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발견하고. 영상을 본 사람은 무조건 숨바꼭질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된다. 영화를 전공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지연,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 뛰어든다.
영화에는 여고괴담을 중심으로 여러 명작 공포 영화들의 오마주가 심겨 있다. 선배들의 비디오가 찍힌 1998년은 여고괴담이 개봉했던 해다. 속도감 있는 전개 사이 코믹한 대사들이 배치됐다. 음악과 배경을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하다가도 예기치 못한 대사에 터지는 웃음을 참기 어렵다. 저예산 영화이지만 충분히 만듦새 있고 귀여운 캐릭터들은 치밀하게 웃기다.
영화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2관왕(감독상·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에 올랐고, 올해 스페인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대만 가오슝영화제, 스웨덴 룬드판타스틱영화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름위크 등에 초청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기나긴 원테이크 영상(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촬영된 영상물)이 이어진다. 좀비 영화의 촬영장, 어색한 연기가 끝나자 울려 퍼지는 ‘컷’ 소리와 함께 감독이 등장한다. ‘42번의 촬영을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감독의 분노로 촬영은 잠시 중단된다. 다음 신을 준비하던 것도 잠시, 좀비 영화 촬영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고 감독은 ‘이게 진짜’라며 촬영을 멈추지 않는다.
37분의 원테이크 영상이 끝나고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비로소 진짜 ‘영화’는 시작된다. ‘좀비 채널’ 개국 기념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감독은 ‘적당히 하겠다’며 대본을 받아든다. 하지만 완벽한 합을 이뤄야 하는 원테이크 영상을 개성 가득한 출연진과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화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카메라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의 눈물 나는 노력은 초반 37분 영상의 허접함 만큼이나 웃기고 감동적이다.
일본에서 영화감독과 배우를 양성하는 학교인 ‘ENBU세미나’의 워크숍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발함에 일본 내 상영관 찾기 붐이 불었고 국내에는 2018년 정식 개봉한 바 있다. 프랑스에 판권이 판매되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 프랑스에서도>(2023)가 탄생하기도 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험상궂은 얼굴과 말투로 늘 오해에 시달리는 재필(이상민)과 상구(이희준). 남들은 ‘생긴 것만 봐도 범죄자 몽타주’라고 하지만, 둘은 서로를 ‘터프가이’ ‘섹시미남’ 라고 치켜 올려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이들은 평생 꿈이었던 전원생활을 위해 사들인 집에서 수상한 지하실을 발견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방의 풀빌라로 놀러 온 젊은이들과 엮이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숨어있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 사람에게 끝없는 불운이 닥친다. 새로 산 집은 무너져내려 가고 그들을 의심하는 불청객들은 자꾸만 찾아온다. 거친 말투에 숨겨진 여린 마음은 쉴 틈 없이 놀라고 분주할 뿐이다. 악마가 등장하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음에도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터져 나온다. 특히 험악한 표정과 대사에서 오는 개그부터 슬랩스틱까지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완성한다.
영화는 미국의 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2010)을 원작으로 한다. <핸섬가이즈>는 원작에 비해 잔인한 장면은 덜어내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B급 코미디 감성은 충분히 살렸다.
LA의 엘리트 경찰 드레빈 경관 (레슬리 닐슨)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국 방문으로 바빠진 가운데, 마약 사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지시를 받는다. 영화 <슈퍼맨>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배경음악 사이로 멋지게 등장한 그이지만 멋진 액션이 아닌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슬랩스틱을 선보인다.
코미디 영화의 전설 중 하나로 꼽히는 <총알탄 사나이>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총 세 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됐다. 사실 영화의 이야기 흐름은 중요치 않다. 영화 포스터의 문구 그대로 ‘웃지 않는 게 불가능한’(impossible not to laugh)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몰아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원초적인 웃음이 뿜어져 나온다. 레슬리 닐슨은 2010년 84세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총알탄 사나이3>이후 31년 만에 후속작 <총알탄 사나이>(2025)가 개봉했다. 주인공들이 오리지널 시리즈 등장인물들의 자식이거나 손자라는 설정이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레거시 시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테이큰>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배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개봉했고, 국내 개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제공할 경우 러·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것이 터널 끝에 빛이 나타난 우리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물론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받게 된다면 수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개입 없이 토마호크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토마호크에 대해 “완전히 현대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러시아와 대립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뭔가?”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등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에는 “러시아 석유가 없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군사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보복 조치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자가 ‘왜 덴마크에 많은 드론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푸틴 대통령은 “더는 그러지 않겠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어 “드론들이 또 어디까지 가는가? 리스본(포르투갈)”이라고 말한 뒤 러시아에 리스본까지 가는 드론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에게는 장거리 드론이 있지만, 그곳들에 우리의 표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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