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의 해외 신형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중국에 ‘별 타격 못 준다’는 분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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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4 15:01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 첨단 로봇 신규 모델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수입 금지령이 중국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조치를 두고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절차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성명을 통해 “사업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건너뛰려는 시도는 생태적 한계와 사회 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관계기관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은 시간의 흐름과 사업의 위치·규모·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공군 기지로 조성된 곳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절차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성명을 통해 “사업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건너뛰려는 시도는 생태적 한계와 사회 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관계기관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은 시간의 흐름과 사업의 위치·규모·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공군 기지로 조성된 곳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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